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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국정감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궁에 진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가까운 시일내에 추가조사여부 결정될 것"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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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 피감기관인 대법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진땀을 뺐다. 


    법사위 간사인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현재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규명을 위해서는 국감이 실시되고 있는 현재 기조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4월 법원 수뇌부에서 법관 성향을 파악한 명단을 만들어 인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기획조정실 컴퓨터를 조사하지 않아 일각에서는 해당 PC를 조사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소영(52·19기) 법원행정처장은 "추가조사 부분은 대법원장께서 법관대표회의 등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실 것"이라며 "가까운 시일내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에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다"며 "사법부의 새로운 변화에 지혜와 힘을 나눠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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