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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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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딸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학(35)씨의 사진과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정훈)은 이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8조의 2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살인·성범죄· 약취·유인·강도·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려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0년 4월 △살인 등 강력범죄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는 점 △연쇄살인·아동 성폭행 등 반인륜적 범죄가 잇따르는 점 등을 고려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고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수사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경찰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시신 유기 공범 혐의를 받는 이씨의 딸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앞선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사례는 △2016년 서울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 김학봉 △2016년 경기도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조성호 △2017년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인사건 피의자 심천우·강정임 등이다. 


    희소 난치병인 거대 백악종(치아와 뼈를 연결하는 부위에 종양이 자라는 병)을 앓고 있는 이씨는 자신의 딸(14)과 함께 지난달 30일 서울 망우동의 자택에서 김모(14)양을 살해한 뒤 강원도 영월의 야산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지난 5일 긴급체포됐다. 숨진 김양과 이씨의 딸은 같은 초등학교를 다닌 친구 사이다.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경찰조사에서 "'내가 죽였다. 딸에게 미안하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이씨가 살해동기를 진술하지 않았지만 범행 하루 전날 딸에게 김양을 지목해 집으로 불러오라고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희소병인 '유전성 거대 백악질'을 앓아 수차례에 걸친 얼굴 수술로 치아 중 어금니만 남아 있아 '어금니 아빠'로 불렸다. 그는 자신과 같은 병을 물려받은 딸을 극진히 돌본 사연으로 10여년 전 수차례 언론에 소개되며 화제가 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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