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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열전] “경쟁사 웹사이트 무단 크롤링은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법무법인 민후·태평양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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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사의 웹사이트 콘텐츠를 무단으로 긁어와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행위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판결은 웹사이트 운영자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지위를 인정하고 이를 무단·복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민후(대표변호사 김경환)와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함께 1심부터 대리해 승소를 확정지어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구인·구직 채용정보업체인 잡코리아가 사람인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7다224395)에서 "사람인은 강제조정 위반에 따른 손해 2억원과 잡코리아가 이후 별도로 입은 손해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잡코리아가 제공하는 채용정보를 사람인이 허락 없이 크롤링(crawling)해 자사 영업에 이용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저작권 침해라고 본 것이다. 크롤링은 무수히 많은 컴퓨터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특정 키워드 등을 활용해 긁어모아 검색 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사람인은 2008년 잡코리아에 등록된 기업 채용공고를 크롤링해 게재했다. 사람인은 채용공고 무단 복제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을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잡코리아는 2010년 사람인을 상대로 법원에 채용정보 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11년 서울중앙지법은 사람인이 잡코리아의 채용공고를 무단으로 게재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채용정보 1건당 5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잡코리아의 채용공고를 보고 사람인이 해당 구인업체로부터 직접 채용정보를 새로 제공받거나 채용정보 게재 동의를 받은 경우는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강제조정 이후에도 사람인은 검색로봇을 이용해 잡코리아의 웹사이트 내용을 통째로 긁어가는 크롤링 방식으로 잡코리아에 게재된 수백여건의 채용정보를 그대로 복제해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이에 반발한 잡코리아는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했으니 1건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17982)은 사람인의 크롤링을 부정경쟁행위로만 판단해 "사람인은 채용정보 396건을 폐기하고 잡코리아에 1건당 50만원씩 총 1억9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서울고법 2016나2019365)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업체들이 직접 채용정보를 올리는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이트를 관리하는 잡코리아도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해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잡코리아를 대리한 민후는 1심에서는 사람인이 채용정보를 지속적으로 무단수집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점과 몰래 크롤링을 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 가상사설망을 사용한 점 등을 주장하며 사람인의 행위가 단순 조정조서 위반을 넘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2심에서는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주장을 새로 추가 주장해 잡코리아 웹사이트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고 웹사이트의 제작이나 채용정보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으므로 잡코리아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김경환(48·사법연수원 36기) 민후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사용자제작콘텐츠 사이트의 성격을 일부 가지는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데이터베이스권을 통한 법적 보호를 인정한 사례"라며 "경쟁사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크롤링 한 다음 이를 자신의 사업기회로 유용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임을 인정한 판시로 크롤링에 대한 법적 판단의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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