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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비위 면직' 공직자 5명, 불법 재취업 적발… 향응 제공 업체에 취업도

    권익위, 비위면직자 1751명 취업현황 실태 점검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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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비위행위로 면직된 공무원 5명이 불법으로 재취업했다가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심지어 향응을 제공한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전직 공직자 1751명에 대한 취업현황 실태 점검 결과 취업제한 업체에 불법 재취업한 5명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지금도 취업제한 업체에 재직 중인 2명에 대해서는 취업해제도 함께 요구했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이나 파면·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 집행을 마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제한 기관에는 모든 공공기관과 부패행위 관련 기관을 비롯해 규모에 관계없이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모든 사기업체, 국내·외 로펌, 회계법인 등이 해당된다.

     

    기존에는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이나 파면·해임된 경우에만 공공기관을 포함해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매출 100억원 이상의 사기업체에 5년간 취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개정 법 시행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과 기관이 늘어났다. 이번에 적발된 5명 중 3명은 법 개정에 따라 적발됐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점검반원이었던 A씨는 점검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2013년 2월 당연퇴직된 이후 퇴직 전 소속 부서가 감리용역을 수행한 업체에 취업했다. 괴산군 소속이던 B씨는 태풍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후 군 예산으로 석축 공사를 했다 적발돼 지난해 11월 당연퇴직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와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취업했다가 적발됐다.

    기초과학연구원 소속이던 C씨는 직무 관련 업체와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 등을 수수해 지난해 12월 해임된 뒤 퇴직 전 소속 부서와 물품 납부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취업했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이던 D씨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지난해 12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의 감독을 받는 업체에 취업했다. 당진시 소속이던 E씨는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해 지난해 12월 해임된 후 본인에게 골프 향응을 제공했던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비위행위에 따른 면직자는 2012년 408명, 2013년 321명, 2014년 390명, 2015년 320명, 지난해 312명 등 최근 5년간 모두 1751명이었다. 이들 중 1175명은 금품·향응수수로 면직됐고, 뒤를 이어 공금횡령·유용이 349명, 직권남용·직무유기가 83명, 문서위·변조가 38명 순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위면직자 등의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라며 "취업제한제도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해 청렴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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