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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연수원, 형사정책연구원

    “부패 척결위해 관련 법체계 전면 재검토 필요”

    형사정책硏 김유근 위원 주장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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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정부차원의 반부패정책협의회가 10년만에 부활한 가운데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산재돼 있는 부패관련 특별법을 교통정리하고 개인에 대한 처벌과 법정형 상향에 집중돼 있는 기존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 김유근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이슈페이퍼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한 주요 외국의 최근 입법 동향'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1953년 9월 18일 형법전이 제정된 이래 뇌물죄를 비롯해 부정부패 관련 규정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반부패관련 규정들의 전체 체계에 대한 재검토보다는 특별법이라는 우회수단을 통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부패와 관련해서는 형법전 제129조부터 제135조에 규정된 뇌물범죄, 민간부패와 관련해서는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증재죄를 비롯해 각 법률(특별법)에 산재해 있는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규정들만 대충 골라내도 200여개가 넘는다"며 "특히 부패행위를 통한 부정축재를 방지하고 이를 추적·환수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도 현재 많은 몰수특례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으나 그 적용범위가 중첩됨으로써 복잡한 경합관계를 발생시키고 있고, 각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요건이 상이해 자칫 개별사안마다 그때그때의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최근 외국에서는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법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독일은 2015년 11월 '부패퇴치를 위한 법률'을 통해 공직부패 및 민간부패관련 형법 규정을 정비했다. 일본은 1907년 형법 제정 때에는 단순수뢰죄 및 공여죄 2개 조문만 있었으나 1941년과 1958년 두 번의 개정을 통해 현행 뇌물죄 체계로 정비를 마쳤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각각 2015년과 2012년 부패관련 형법 규정을 전면 개정해 민간부패 처벌 규정을 정비하기도 했다.

     

    김 연구위원은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부패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을 상호 상응시켜 민간부문에서의 부정한 금품 등 수수 및 제공행위를 더 이상 불공정거래의 일종이 아니라 부패범죄로 규정하려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선진국들이 이해충돌방지, 로비에 대한 규제, 공직자 등의 취업제한, 퇴직 후 공직자등의 행위제한 등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공공 및 민간 양 영역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와 부패행위에 대한 각국의 처벌수위를 보면 역설적으로도 부패가 심각한 국가일수록 그 처벌수위가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개인처벌주의나 법정형의 상향으로부터 탈피해 시스템적으로 부패의 원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패의 동인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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