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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 이사람] 아론 자보 美백악관 규제협력 선임 자문위원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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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에는 기존 법과의 일관성, 경제 전반에 걸친 뛰어난 이해도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합니다. 기업 관련 규제 등이 산업전반에 걸친 이해도가 떨어진 채로 만들어지면 기업의 새로운 시장 진입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아론 자보(Aaron Szabo) 미국 백악관 규제정보관리실(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OIRA) 국제규제협력 선임 자문위원은 12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본보와 만나 "대한민국 정부도 각종 규제정책을 입법화할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OIRA는 우리나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와 비슷한 일을 하는 곳이다.

     

    "정부가 규제를 만들 때에는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은 규제에 관한 법률을 만들 때 국회에서 광범위하게 법안을 작성하고 행정부가 여러 검토를 거쳐 정밀하게 집행할 수 있게 합니다. 매우 철저한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자보 위원은 우리나라에서 발의 법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원입법의 경우 더욱 세밀한 검토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규제개혁보고서에 따르면 단원제 의회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의 비율은 2000년 38.5%, 2007년 75%, 2016년에는 86%에 이를 정도로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법률안 중 대부분은 규제품질에 대한 분석이나 심사가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모든 규제를 입법할 때 그 규제가 미칠 영향력을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곳을 통해 한곳으로 모아 철저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보 위원은 12일 주한미국대사관과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한국협회(회장 이동건)가 주최하고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대표 강주현)이 주관한 '규제 준수 강화를 위한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자보 위원은 세미나에서 모범적인 외국 규제정책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준법윤리경영을 통한 규제 준수'를 주제로 조기병 메트라이프생명 전무 겸 준법감시인, 박선정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법무정책실 대표, 김대영 BNP파리바 본부장 겸 준법감시인도 주제발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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