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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 죽인 군인' 살해 남성 불기소… 檢, ‘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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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집에 침입해 동거녀를 죽인 군인을 격투 끝에 흉기로 살해한 남성에게 검찰이 이례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2년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효붕)는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은 양모(38)씨에 대해 '죄가 안됨' 판단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씨는 2015년 9월 24일 새벽 자신의 집에 무단침입한 육군 모 부대 소속 장모(당시 20세) 상병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었다. 조사 과정에서 양씨는 장 상병이 자신의 동거녀인 박모(당시 33세)씨를 흉기로 찌르자 격투를 벌인 끝에 장 상병의 흉기를 빼앗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동거녀 박씨는 피습 직후 현장에서 숨졌다. 

     

    검찰은 2년 동안 신중한 검토를 거친 끝에 양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정당방위를 인정하면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의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살인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동안 대법원 판례뿐 아니라 외국 사례까지 검토했으며, 국민들의 법 정서가 변한 사실도 고려했다"고 불기소 처분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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