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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기업제재 강화… “기업, 신속한 대응·각별한 주의 필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19일부터 시행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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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자료제출 이행 강화와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 억제, 내부고발 활성화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의 제재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신속한 대응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사항 신설 △반복적인 법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 △기술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행위에 대한 위법성 요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 시행령은 사업자가 자료제출(보고)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월 공정거래법에 신설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병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종전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나아가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해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켜 기업 내부에서 은밀히 벌어지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 활성화도 유도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또 경제성장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자산규모 및 매출규모 확대를 고려해 기업결합 신고기준 금액을 현행 신고대상회사 2000억원, 상대회사 200억원에서 신고대상회사 3000억원, 상대회사 300억원으로 높였다. 

     

    또 기술의 부당이용행위 및 인력의 부당유인·채용행위의 위법성 요건인 '타(他)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한 경우'가 지나치게 엄격해 중소기업 기술유용 및 핵심인력 유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요건 가운데 '심히'를 '상당히'로 완화했다.

     

    박해식(58·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팀 변호사는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업들은 공정위의 기업 현장 조사 과정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자료제출 요청의 범위 및 기한 등에 관해 조사관들과 명확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제출 기한 내에 공정위가 요청한 자료들을 최대한 제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요청 자료의 정리 및 검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기존 법위반 전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과거 전력 등을 분석해 준법감시제도 도입 등을 통해 법 위반 가능성을 줄이고 직원들에 대한 관련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환(49·24기) 광장 공정거래그룹 변호사는 "개정 시행령에는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경쟁 기회보장에 관한 세부 추진과제가 포함돼 있을뿐만 아니라 비중있게 다뤄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특히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하반기 직권조사도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정위가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 대해서도 법령 개정을 통해 각종 규제방안 도입을 추진하는 등 법집행 강화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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