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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조사위원들 면담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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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58·사법연수원 18기) 대법원장은 16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했던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 위원들을 만나 추가조사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서초동 대법원 청사 16층 회의실에서 열린 김 대법원장과 진상조사위원과의 간담회에는 성지용(53·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진상조사위원들은 김 대법원장에게 "블랙리스트 의혹을 상세히 조사했지만 관련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컴퓨터 등을 조사하지 못했지만 위원회가 내린 결론에 이르는 인적·물적 조사는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또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현안조사소위원회 측을 만나 설명하려고 제안했지만 성사되지 못해 토론과 이해의 기회를 갖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이상 대법원장이 추가조사 필요성을 폭넓게 검토해 결정하려는 취지를 지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이를 존중한다"면서 "만약 추가조사를 할 경우에는 조사의 방법 등에 관해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컴퓨터를 조사하게 되더라도 외부기관에 포렌식을 맡기거나 사법행정 관련 자료들이 임의로 유출될 우려는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의견을 잘 들었다"며 "여러 이야기들을 들은 후 대법관회의의 논의도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진상조사위원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2주동안 직급별 판사들을 순차적으로 만나 추가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달 27일에는 대법관회의를 열어 대법관들과 의견수렴 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한 다음 추가조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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