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지방검찰청

    檢, "백남기 농민 사망은 공권력 남용"… 前 서울경찰청장 등 기소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17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신모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 살수요원 한모·최모 경장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전 청장과 신 단장은 당시 시위 진압과정에서 살수요원이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라 살수하도록 지휘·감독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모 경장 등 당시 살수요원 2명은 가슴 윗부분 직사 금지라는 운용지침을 준수해 살수했어야 함에도 살수차 점검 소홀 및 운용지침을 위반해 직사살수해 백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한 경장과 최 경장은 시위대와 떨어져 혼자 밧줄을 당기던 백씨의 머리를 향해 약 2800rpm의 고압으로 13초간 직사살수를 하고 백씨가 넘어진 뒤에도 다시 17초 가량 직사살수를 했다. 현행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직사살수를 할 때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들은 또 차벽 등에 가려 현장을 제대로 살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살수차 내에 설치된 CCTV 화면을 제대로 살피거나 확대해 보지 않고 살수차를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살수차 역시 점검 및 정비 소홀로 살수포 좌우 이동장치와 수압제어 장치가 고장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당시 민중총궐기 집회 경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현장지휘관, 살수요원 등을 지휘·감독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14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시민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살수 행위와 관련해 운용지침 위반과 그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 남용 사안"이라며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운용 지침 위반과 지휘·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 남용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많이 본 기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