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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장해등급에 최대 4700만원까지 긴급구조금…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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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가 국가에서 받는 구조지원금의 지원대상과 금액이 늘어나는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장해 1~10등급까지 지급하던 장해구조금을 14등급인 모든 등급에까지 확대해 지급하기로 했다. 범죄피해자도 현행 국가배상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해등급 기준과 동일하게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지원받을 수 없었던 척추에 기형이 남거나, 한 손의 손가락이 상실된 범죄피해자도 장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긴급구조금 지급 금액도 확대된다. 현재 사망피해자 유족은 최대 약 3700만원, 장해·중상해 피해자의 경우 최대 약 3100만원까지 긴급구조금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망피해자 유족은 최대 약 5600만원까지, 장해·중상해 피해자는 최대 약 47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긴급구조금은 범죄피해자가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신속하게 구조금 지급을 결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직권 또는 구조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개정안은 긴급구조금 지급 비율도 지급 예상 구조금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상향 조정하고, 긴급구조금 지급 신청 시 구조피해자의 긴급한 사유 소명의무도 삭제해 신속한하고 폭넓은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정신질환으로 인한 구조금 지급 요건인 입원기간을 현행 '1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낮췄다. 장기 입원을 꺼려해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과 범위가 확대돼 더 많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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