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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N "박근혜 전 대통령 감옥서 고통 주장"… 법무부 "사실과 달라"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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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미국 씨엔엔(CNN) 방송이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대해 한국 교정당국은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CNN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인 MH그룹으로부터 입수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MH그룹은 문건에서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으며 밤에도 불이 계속 켜져 있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제대로 된 침대도 없이 딱딱한 바닥에서 자고 있다"며 "허리 통증·골관절염·희귀한 부신 질환·영양실조 등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상태는 점점 악화하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CNN에 따르면 MH그룹은 이 보고서를 한달 내에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샤나 호세이니운 MH그룹 대표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팀은 이 문제를 필요한 최고 수준까지 가져갈 준비가 돼 있다"며 "한국 정부가 박 전 대통령 등의 인권 개선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MH그룹은 박 전 대통령의 한국 변호인단과는 별도로 국제법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대리는 영국 왕실변호사(Queen's Counsel)이자 법정변호사인 로드니 딕슨 등이 맡고 있다. MH그룹은 리비아 전 대통령의 아들인 사이프 가다피의 변호를 맡는 등 고위급 인사들의 국제법적 대응을 담당하는 회사다. 


    이에대해 법무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전 대통령은 바닥 난방시설·TV·관물대·수세식 화장실 등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거실에 수용 중이며, 취침시간에는 낮은 조도의 전등이 켜져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이 만성질환에 시달림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규칙적 식사와 충분한 실외 운동기회를 부여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은 이미 외부 전문의료 시설에서 2회 진료를 받는 등 적정하고 충분한 진료기회를 보장받고 있다"며 "구치소 내 의료진으로부터 필요시 수시로 진료도 받고 있다"고 했다.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자 질환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정시설 내에서는 거동이 곤란한 일부 중증질환자를 제외하고는 바닥에 접이식 메트리스를 깔고 취침토록 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허리통증 호소를 고려하여 접이식 메트리스를 추가 지급하고, 의료용 보조용품 사용을 허용해 처우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433억원대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17일 구속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형사소송법상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재판 기한(6개월)은 지난 16일까지여서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전망이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이 롯데·SK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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