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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사법재판소 "경찰학교 男·女 지원자 동일한 신장 기준, 여성 차별"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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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가 경찰학교에서 경찰 후보생을 선발할 때 남성과 여성 지원자에게 동일한 신장(키) 제한을 두는 것은 여성차별이라고 18일(현지시각) 판결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ECJ는 이날 그리스 국립경찰학교를 지원했던 한 그리스 여성이 168㎝인 자신의 신장이 지원기준인 170㎝에 2㎝ 미달해 탈락하자 경찰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 성별과 무관하게 최소 신장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불법적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제한은 필요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업무 중 몇몇 분야는 육체적 완력 사용이 필요하지만 시민지원이나 교통통제 등 지원업무에서는 특별한 신체 적합도가 요구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지원자에게 최소 신장 요건을 적용하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는 여성에 대한 간접적인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경찰학교는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입학자를 선발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ECJ는 최소 신장 요건이 경찰의 특정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차별이 아닐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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