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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변호사QnA] (43) 노동사건 변론 때 유의할 점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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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노동사건을 의뢰하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경험이 많지 않아 걱정입니다. 노동사건 변론 때 유의해야 할 점 등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노동사건은 체불임금이나 부당해고부터 통상임금,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노동사건을 많이 다뤄본 선배 변호사님들과 현직 판사님들이 말하는 노동사건 변론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어려운 임금 계산 방법 숙지해야
    임금관련 소송의 경우 먼저 개별 사업장별로 급여체계가 저마다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속한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급여체계의 개별적인 특수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송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통상임금 사건은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 방식과 법정수당 계산 방법 등 산술적 부분이 많습니다. 이때문에 노무사를 통해 계산하거나 사측을 대리하는 경우 기업이 회계담당자를 통해 대신 계산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본인이 직접 계산방식 등을 제대로 숙지하고 이를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재판부와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2.임금자료는 엑셀 파일로
    법원이 임금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임금자료를 엑셀파일로 정리해 참고하는 사례가 대부분인데요, 간혹 임금자료를 급여명세서 출력본이나 스캔한 PDF 등의 형태로 제출하는 변호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판사들이 이를 엑셀파일에 입력하는데 오류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자료 등은 가급적 엑셀 파일 형태로 제출하고 여기에 임금자료 관련 담당자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심리나 변론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원·피고가 이 같은 엑셀파일 자료에 대해 다툼이 없다고 해 선고까지 이뤄졌으나 이후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철저한 점검도 필수적입니다.

     

    3.기본을 지켜라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준비서면은 최소한 변론기일 며칠 전에 미리 제출하고 서면 분량 제한(30쪽)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 중간 중간 일부씩 소 취하를 하는 경우 변론 종결 전에 최종 소취하 명단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성실한 변론의 기본을 지키면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4.초기에 증거 확보 중요
    직업병 사건에서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 환경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사측에서 즉각 작업 환경을 바꾸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작업 환경 변경 전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사진을 빨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업무일지나 출퇴근 시간, 근무내역, 동료들의 증언 등을 미리 확보해 두면 좋습니다.

     

    5.냉철한 이성
    노동분야에서 일을 하다보면 거친 일도 종종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가는 냉철한 이성을 견지해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을 잘 조정·조율해내기 위해서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노사간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복심(腹心)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선배들은 조언합니다.


    6.의뢰인의 '절박한 심정' 이해해야
    체불임금이나 부당해고 등은 근로자에게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든 사건이 그렇겠지만 변호사로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변론에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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