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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재협상.... 외국계 로펌 '예의 주시'

    법률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에 기대감 크지만

    서영상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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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 양국 통상당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년 만에 '개정' 협상에 들어가기로 한 가운데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로펌들은 '기대 반(半), 우려 반(半)'이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서비스 분야의 개방 폭 확대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법률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럭비공식 행보를 볼 때 개정 협상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FTA '폐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에 따라 국내 법률시장은 올 3월 15일부터 미국 로펌에 3단계까지 모두 개방됐다. 한국 로펌과 조인트벤처를 설립해 한국변호사를 고용하고 국내 사건까지 처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것이다. 다만 외국로펌의 조인트벤처 지분율과 의결권이 최대 49% 이하로 제한되는 등 한국 법률서비스 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들로 지금까지 조인트벤처 설립에 나선 미국 로펌은 없지만, 미국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FTA 개정 협상에 나서고 있는 만큼 법률시장 추가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상태다.

     

    한 미국 로펌의 한국사무소 대표는 "미국 정부가 강한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어 한국 법률시장의 추가 개방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한국에 함께 진출한 다른 몇몇 미국 로펌들은 법률시장이 추가 개방되면 사업을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시장 개방 문호가 넓어져 한국 변호사를 외국로펌들이 직접 고용할 수 있게 된다면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개정 협상이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에 대한 우려도 있다. 법률시장 개방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 외국법자문사법은 외국법자문사의 '원자격국이 자유무역협정 등의 당사국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FTA가 폐기되면 한국에 진출한 외국로펌들은 모두 짐을 싸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다른 미국 로펌 대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의 성격상 협상 과정에서 사소한 문제로도 FTA 전면 폐기 선언이 나올 수도 있다"며 "물론 가능성은 낮지만 FTA가 폐기되면 지금까지 수년간 투자해 온 한국사무소 문을 하루아침에 닫아야 할 처지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최근 회사에서 한·미 FTA 폐기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내부회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기영(43·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은 "만에 하나 한·미 FTA가 폐기되면 법률상 미국 로펌은 철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그런 문제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여러 과정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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