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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특위 자문위, "사법평의회안 다수 의견 맞나" 충돌

    "정부형태 등 합의 어려운 쟁점, 공론화위원회 도입해 해결" 주장도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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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권을 사법부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제3의 독립기구인 '사법평의회'에 맡기는 방안을 두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자문위 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개헌특위 자문위(공동위원장 김원기·김형오·김선욱)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2회의장에서 개헌 관련 쟁점 정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이달 말 개헌특위에 제출할 예정인 자문위 개헌안의 쟁점 정리 차원에서 그동안 사법부 분과를 비롯해 △기본권·총강 △경제·재정 △지방분권 △정부형태 △정당·선거 등 6개 분과별로 논의돼 온 개헌 관련 쟁점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7월 사법부 분과는 사법평의회 신설안 등이 포함된 자문보고서를 만들었다. 당시 사법부 분과 자문위원 6명 중 분과 간사인 헌법연구관 출신의 황도수(57·사법연수원 18기) 건국대 교수를 비롯해 판사 출신으로 민변 사법위원장인 성창익(47·24기) 변호사,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 등 3명의 주도로 사법평의회안이 만들어졌다. 반면 판사 출신인 권오창(52·18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여운국(50·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법제처 출신 조정찬 숭실대 법대 겸임교수 등 3명은 사법평의회안에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여 변호사는 사법평의회 신설안에 대해 "오히려 정치권이 법관 인사 등에 관여하게 돼 사법권 독립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8명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 법관 대표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는 사법평의회가 법관의 임용·보직·전보·승진 등 인사권을 비롯해 대법관 후보자 추천권, 법관 징계권, 법원의 예산·사법정책 수립권 등 사법행정권 전반을 행사하게 되면 오히려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해 사법부와 법관·재판의 독립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또 현행 10년 주기의 법관임기제를 폐지하는 한편 법관이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거나 불성실한 경우 징계절차를 통해 해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법권 독립을 위해서는 법관의 신분을 보장해야 하는데 오히려 법관의 신분을 떨어트려 사법권 독립에 저해될 수 있다. 징계 처분에 의해 법관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유신헌법 때 말고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 제106조 1항은 법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법관을 파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해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 변호사는 "참석치 못한 적도 있지만 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서면으로도 반대 의견을 냈다"며"사법평의회안과 관련해 사법부 분과 의견이 3대 3으로 팽팽히 엇갈렸으니 그대로 개헌특위에 보고해야지, 사법평의회안이 다수인 것처럼 보고서를 보내는 것은 곤란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반면 황 교수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식이나 전관 비리 등 사법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사법부 개혁에 초점을 맞췄고, 사법평의회도 그런 관점에서 나온 방안"이라며 "사법평의회가 정답이라고 내 놓은 게 아니라, 전관비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으로부터 사법행정권을 독립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행정권을 독립시킬 경우 합의제 기관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모았고, 사법평의회를 법관만으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정치권 추천 인사와 법관으로 구성해 균형을 맞추겠다는 생각"이라며 "사법평의회안을 폄하하지 말고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달라"고 했다. 이어 "보통 분과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4~5명이었는데, 사법평의회안에 찬성한 3명은 항상 회의에 참석했다"며 "분과 회의 시 사법평의회 찬성 의견이 항상 과반수를 넘었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문위 회의에서는 사법부 분과 이외에도 정부형태 등의 쟁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형태 분과 위원 중 강상호 국민대 겸임교수 등은 "현행 대통령제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분과 다수 의견으로 혼합정부제(이원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형태 분과위원 11명 중 6명은 혼합정부제를, 2명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2명은 의원내각제를 지지하고 1명은 절충안을 찾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일부 위원들은 "21세기에 내치와 외치 분야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며 "이원정부제보다는 대통령제 하에서 어떻게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3·15·16대 국회의원과 노무현정부 당시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상수(71·10기) 변호사와 최영태 전남대 사학과 교수 등은 "개헌 논의 과정에서 정부형태에 대한 결론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파적 대립으로 합의가 가능할 지 의문"이라며 개헌특위가 정부형태 등 합의가 어려운 쟁점들에 대한 자문적 기구로 공론화위원회를 도입해 결론을 내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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