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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前대통령, 배심원 출석한다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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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락 오바마(56) 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중 일반시민 자격으로 배심원 의무를 다할 예정이라고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이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팀 에번스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법원장은 이날 카운티 이사회 위원들과 만나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다음달 열리는 재판의 배심원 호출 통지를 받고 대리인을 통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보안상의 이유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법정 출두하는 정확한 날짜와 장소(순회법원)는 공개할 수 없다"며 "전직 대통령 예우와 안전을 최우선에 놓겠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앞서 배심원 호출 통지를 받고 "미국 시민, 일리노이 주민으로서 부여받은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쿡 카운티 법원 배심원의 일당은 17.20달러(약 2만원)다.


    미국 배심원 제도는 피의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과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소배심으로 나뉘어지며 배심원 소환명령에 정당한 사유를 대지 않고 불응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배심원 통지서(Jury Summons)를 받고 법원에 출두한 미국 시민은 우선 배심원 대기실에서 다른 배심원 후보들과 함께 대기하다 재판을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는지를 가려내는 질문과정(Voir Dire)을 거쳐 배심원에 선정된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관할에 해당하는 시카고 남부 켄우드지구에 자택을 보유 중이다. 그는 퇴임 후 워싱턴DC 근교에 새 주택을 마련했지만 2005년 일리노이 연방상원이던 당시 매입한 시카고 자택도 계속 갖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다음 해인 2010년 1월에도 쿡 카운티 법원으로부터 배심원 소환 명령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그가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앞둔 시점인 점 등을 고려해 불참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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