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조단체

    장애난민에 복지서비스 혜택 길 연 ‘태평양 공익위 난민분과’

    태평양 공익위, "난민협약·난민법 취지 위배" 변론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22447.jpg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난민분과위원들. 왼쪽부터 한창완, 백새봄, 김성수, 김도영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노영보)가 최근 장애를 안고 있는 난민도 우리 정부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 화제가 되고 있다. 아버지를 따라 한국으로 건너온 열한살 뇌병변 장애 어린이를 위한 무료소송 지원에 나서 "난민도 장애가 있다면 우리 국민처럼 장애인으로 등록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첫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태평양 공익위는 '난민인정자는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한 현행 난민법과 우리나라가 가입한 난민협약을 근거로 보편적 복지의 가치를 강조해 승소로 이끌었다.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형천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파키스탄 출신 난민 미르(11)군이 부산 사상구를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누2233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미르는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건너와 난민으로 인정 받은 아버지의 초청으로 2015년 4월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입국해 두달 뒤 난민 지위 및 체류자격(F-2)을 얻었다. 뇌병변 장애(1급)로 장애인 특수학교에 다니게 된 미르는 학교 통학 및 병원 통원을 도울 활동보조인 등을 지원 받기 위해 구청에 장애인 등록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미르의 딱한 소식을 들은 태평양 공익위는 지원에 나섰다.

     

    태평양 공익위는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재판부에 난민법의 제정취지와 입법목적 등을 강조했다. 

     

    난민 인정자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직접적 권리가 있고 이들을 다른 외국인보다 불리하게 취급한다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성수(45·사법연수원 24기) 태평양 공익위 난민분과위원장은 "난민법 및 우리나라가 가입한 난민협약이 명시적으로 '난민 인정자는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난민협약과 난민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난민법은 난민으로 인정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의 제한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회보장제도 관련 관계법령이 다양·다기하므로 개별적 문구·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거나 난민 적용 배제 근거가 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난민 인정자인 미르가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장애가 있는 난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난민 인정자들이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송을 진행한 한창완(37·35기) 태평양 변호사는 "부산고법이 난민을 보편적 가치를 침해당한 피해자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재앙으로 보편적 가치를 상실한 피해자로 보고, 헌법상 기본권 규정, 난민법 제정 취지에 부응해 돌아갈 고향과 조국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으로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까지 판시한 것은 난민에 대한 우리 법원의 전향적 시각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긍정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에 정착해 생활하는 난민의 사회복지 등 처우를 개선하고 최저생활기준 등 이들이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법원이 판결로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태평양 공익위와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동천은 앞서 2014년 의족이나 의수를 착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중 의족·의수가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2두20991)과 지난 9월 30년간 화재를 진압하다 뇌질환이 발병해 퇴직한 전직 소방관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2017두47878)을 이끌어내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최근 많이 본 기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