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원

    [판결] "계약갱신기대권 있는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거부하고 공개채용 전환은 위법"

    대법원, 김천시교향악단 해고무효확인소송 원고패소 원심 파기

    이세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22465.JPG

     

    사용자측이 2년마다 계속해온 기간제근로자들과의 재계약을 갑자기 거부하고 이들에게 공개채용 전형에 응시하라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간제근로자들이 갖는 정당한 계약갱신기대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천시립교향악단 단원 이모씨 등 기간제근로자 26명이 김천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5두4449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것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데 있다"며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했을 때에는 갱신거부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춰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천시가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단원들에 대해 재위촉 전형을 하지 않고 사전 동의나 협의를 거치치 않은 채 공개전형을 실시한 것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단원들의 정당한 기대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조치인데도, 재위촉 절차와 관련한 조례의 내용에는 기존 단원에 대해 일제 신규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만약 시가 신규전형을 진행할 필요가 있더라도 조례 등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하거나 단원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재위촉에 대한 단원들의 정당한 기대권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또 "단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경북지역 외의 지역으로 되어있다고 해서 단원으로 활동하는데 장애가 있다거나 교향악단의 설치목적인 시민의 정서함양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천시는 2004년 12월 김천시립교향악단을 설치·운영했는데, 이씨 등은 설립 때부터 단원으로 일했다. 이씨 등 단원들은 시와 2년 단위로 계속 위촉계약을 체결하며 비상임 단원으로 근무하면서 기간만료때마다 정기평정을 받았다. 시는 마지막 재위촉 기간만료 두달전인 2010년 11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1년부터 단원모집은 기존 단원들을 재위촉하지 않고 일제히 신규전형을 통해 선발하기로 의결한 뒤 같은 해 12월 모집공고를 냈다. 시는 응시자격으로 공고일 현재 주소가 대구·경북으로 되어있을 것을 명시했다. 또 재정상 이유로 튜바 파트는 폐지한다며 신규전형 분야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공개전형 결과 기존 단원 59명중 26명과 신규 응시자 21명 등 총 47명이 합격했다. 튜바 연주자 1명과 주소지가 대구·경북이 아니었던 김모씨 등 기존 단원 3명이 공개전형에 응시조차 하지 못했고, 이씨 등 나머지 원고들도 불합격했다. 

     

    이에 이씨 등은 "기존 단원들에게는 재위촉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시가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를 통해 부당하게 재위촉을 거부했다"면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기존 단원들의 '기대권'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조례는 위촉기간이 만료된 기존 단원을 '전형위원의 전형을 거쳐 재위촉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위촉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을 다시 위촉할 것인지 여부와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는 위촉권자인 시장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고, 공개모집의 방법 등에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김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