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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여중생 임신·출산' 40대男, 5번 재판 끝 "무죄" 확정

    대법원 "원심 무죄선고 후 새롭게 제출된 증거 없어"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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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15세 여중생에게 접근해 성폭행하고 임신·출산까지 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5번의 재판 끝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7068).

     

    조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만난 여중생 A(당시 15세)양에게 연예인으로 만들어 주겠다며 접근해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A양의 임신 사실을 알게되자 A양과 동거를 시작했고 A양은 이듬해 16살의 나이로 출산을 했다. A양 측의 신고로 기소된 조씨의 재판에서는 범행의 유일한 증거인 A양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A양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2014년 11월 "A양의 진술만으로 범행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2014도9288).


    이에 따라 다시 재판을 하게 된 서울고법은 "추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대법원이 파기이유로 삼은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해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상고심으로부터 형사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 재판에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대해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기돼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송후 원심에 제출된 피해자의 증언은 처음에 제출된 것과 같은 내용이고, 다른 증거들도 새로운 증거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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