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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변' MH그룹, 스위스 UN사무국서 '한국사법시스템 비판' 토론회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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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유엔에 문제를 제기한 법무 컨설팅기업 MH그룹이 8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국에서 토론회를 열고 한국의 사법 시스템과 인권위원회를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제형사재판 전문인 하이디 딕스탈 변호사, 도태우(48·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영국 로펌 탬플 가든 체임버스 소속 로드니 딕슨 변호사, 미샤나 호세이니운 MH그룹 대표 등이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피해 등을 논의했다. 


    딕슨 변호사는 "(한국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 전 대통령을) 6개월 구금하고 또 이를 연장했다"며 "(엄격한 요건을 달아) 임시 석방이 가능했는데도 전례 없이 구금을 연장한 한국 법원의 의사 결정은 매우 자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대통령에 대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놀라운 얘기"라며 "우리는 구금 자체가 정당하냐고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있다가 동반 사퇴했던 도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4개월 이상 주 4회 재판을 하는 등 잔혹한 대우와 불공정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이 인권 비상사태라고 부를만한 상황에 부닥쳐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딕스탈 변호사도 "인간적 처우를 위해 박 전 대통령 케이스를 다루게 됐다"며 "이번 사안은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마샤나 호세이니운 MH그룹 대표는 "한국은 오랜 기간 침묵했고 유엔에 이 문제가 제출됐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있다"며 "내일 한국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가 있어서 시의성 있게 사건을 유엔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MH그룹은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구금과 관련해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에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세이니운 대표에 따르면 MH그룹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게서 인권침해 관련 증거자료를 받았으며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MH그룹은 고위급 인사들의 국제법 및 외교 문제를 다루는 국제법무팀으로, 이란계 미국인 국제활동가인 호세이니운 박사가 대표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MH그룹은 스스로 '아프리카 인권위원회와 인권 재판소·헤이그 국제 형사재판소 등에서 주요 국제법과 외교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글로벌 컨설턴트'라고 소개하며 자신들의 홈페이지와 유튜브 계정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상태 악화 △무죄추정원칙 위반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개최 이틀 전 한국 언론에 이메일로 공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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