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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소년 집행상황보고서’ 더 쉽게 쓴다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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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자가 보호소년에 대한 집행상황보고서를 보다 손쉽게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호자 집행상황보고서 작성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10일 오픈했다.


    소년법은 비행이 비교적 경미한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부모나 친족 등에게 보호소년을 보호·지도하도록 하는 '보호자 감호위탁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보호자는 보호소년에 대한 '집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해 감독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작성에 능숙하지 못한 보호자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법원은 서술형 작성을 최대한 줄이고 보호소년의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 등 필요한 사항을 문항별로 선택형으로 체크하는 방식의 새로운 '보호자 집행상황 보고서'를 개발했다. 

     

    보호자들은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http://pro-se.scourt.go.kr)에서 '집행상황보고서'를 클릭하면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바로 보고서를 작성해 출력할 수 있다. 

     

    컴퓨터로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양식만 다운받아 수기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전체 보호처분에서 1호 처분(보호자 또는 위탁 보호 위원에게 감호 위탁) 중 보호자 감호위탁처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약 70%에 육박한다"며 "보호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법원이 적정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소년보호처분의 효과를 높이고 보호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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