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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군사법 변론대회, '충남대 로스쿨팀' 우승

    최우수 변론에 전남대 로스쿨 김정무씨 수상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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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 로스쿨팀이 첫 군사법 변론경연대회에서 우승의 영예를 차지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와 고등군사법원(법원장 홍창식)은 9일 서울 용산동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한 제1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육해공군본부, 교육부가 후원했다.

     

    총 38개 참가팀 가운데 12개팀이 예심을 통과해 본선에 올라 실력을 겨뤘다. 군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을 가공한 사례가 문제로 주어졌는데, 추첨을 통해 군검찰과 변호인 팀으로 나뉘어 변론을 펼쳤다. 

     

    대회 결과 충남대 로스쿨 '악티오(actio)'팀(김솔·김준영·김진우씨)이 최우수상인 국방부장관상과 함께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서울대 로스쿨 '사다리'팀(원현호·김휘재·박윤민)이 육군 참모총장상을, 전북대 로스쿨 '전역이 있는 삶'팀(서정민·김다윗·박두리)이 해군 참모총장상을, 연세대 로스쿨 '플라밍고'팀(임철갑·한선민·김예림)이 공군 참모총장상을, 서울대 로스쿨 '검실스터디'팀(임동민·이준규·김종훈)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상을, 전남대 로스쿨 '삼성'팀(노유진·이종현·김정무)이 대한변협회장상을 받았다. 이들 팀에게는 상금 100만원씩이 수여됐다.

     

    최우수 변론을 한 것으로 평가 받은 '삼성'팀 소속 김정무(27·전남대 로스쿨)씨는 교육부장관상과 상금 50만원을 받았다.

     

    군 사법제도를 국민과 예비 법조인에게 널리 알리고 열린 군사법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서는 이태휘(47·군법 13회) 고등1부장, 최정윤(43·군법 18회) 보통부장, 구영우(39·군법 18회) 고등군판사가 재판부를 맡아 학생들의 변론과정을 진행했다. 또 오영근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심사위원장을, 김현순(45·사법연수원 29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안형준(45·29기)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김흥석(51·군법 11회)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송수현(52·35기) 한별 변호사가 심사위원을 맡았다.

     

    오 교수는 "학생들이 다소 생소한 형사법 분야인 군사법제도와 군형사소송을 성실히 연구해 논리적이고 치열한 경연을 펼쳤다"며 "문제 이해도, 변론 전달력, 변론자료 적정성, 재판 절차준수 등의 기준에 따라 엄정히 심사했는데, 실력이 모두 뛰어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고 격려했다. 


    홍창식(53·군법 10회) 고등군사법원장은 "학생들이 훌륭한 서면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변론을 펼쳐 감탄했다"며 "이 대회가 국민과 예비 법조인들이 군을 좀 더 이해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갖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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