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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카드뉴스]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겐 '제조물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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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겐 '제조물 책임'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26235

    취재 이순규
    디자인 김정은

    #해외직구 #구매대행 #제조물책임 #법률신문 #카드뉴스

    2
    해외직구 많이 하시죠?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하기도 하시구요.

    해외직구에 대한 판례들이 조금씩 쌓이고 있습니다.


    3

    2016년 9월
    경기도 성남시 모 아파트
    신씨의 집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이 불길로 이웃 17세대가 피해를 입었죠


    4
    원인은
    신씨의 방에서 충전하던
    전동킥보드 충전기 불량

    - 국립과학수사원 분석 결과

    5
    신씨의 전동킥보드는
    고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구매대행 블로그를 통해 구매한
    중국제품

    6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1억3600만원을 지급한
    메리츠 화재

    2017년 2월 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고씨는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조업자에 해당한다"

    7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조물 수입업자를 제조업자로 정의
    제3조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8
    고씨를 수입업자로 본다면

    고씨에게
    화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9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씨는 외국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국내 소비자를 위한 구매대행만을 할 뿐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법원의 설명
    "고씨는 발생한 제품 하자에 관해 소비자와 중국업체 사이를 매개해 수리비 등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는 구매대행을 하면서 소비자의 편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외국제품을 직접 반입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수입업자와는 차이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대행'의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는 해당 물품의 구매대행업자가 아니라 구매대행을 요청한 소비자라고 고씨가 낸 민원에 회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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