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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법집행체계 개선 TF 발표

    강한 기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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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유통3법'인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개정을 통해 전속고발권을 점차 폐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재벌들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권 행사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를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 및 관계 부처 실무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법안들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왔다.

    공정위는 정기국회가 곧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날 △전속고발제 △사인의 금지청구제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수준 2배 상향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 △징벌적 손해배상 등 5가지 과제에 대한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를 중간 보고서 형태로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그동안 쥐고 있던 고발에 대한 독점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전속고발제가 존재하는 6개 법률 중 '유통3법'인 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에서 개정을 통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계획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소관의 6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는 유통3법에 대한 전속고발권 문제에서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행위 근절이 시급한 점 △위법성 판단 시 고도의 경쟁제한 효과 분석이 요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의 방침에 따라 해당 법개정이 완료되면 누구든 해당 법률의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소나 고발할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다만 하도급법과 표시광고법의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 및 음해성 고발이 남발할 우려 등을 고려해 폐지와 존치 복수안을 채택해 국회에 바통을 넘겼다. 공정거래법도 태스크포스(TF)에서 조금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정위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이에 불복하는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공정거래법에 도입될 전망이다. .

    공정위는 그동안 '솜방망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과징금을 앞으로는 지금보다 2배 무겁게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하도급법, 가맹법, 대리점법에만 존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에 신규도입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도입 적용 위반행위와 배상액 등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방대한 공무원 인력에 조사권도 부여된다. 공정위는 우선 광역지자체 17곳에 조사권과 처분권을 부여한 뒤 과태료 대상만 위임하는 방안 또는 모든 위반사안에 대해 지자체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상조 공정위장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종합청사에서 같은 취지의 브리핑을 열고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고발권을 적극적이고 엄정히 행사할 때, 전속고발권을 어느 법에서 어느정도까지 폐지할지에 대한 단초도 마련될 것"이라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하면서도, 공정위의 고발권 행사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지금까지 고발을 잘 안해서도 비판을 받았지만,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법인만 고발하고 자연인은 고발하지 않은 것이었다"며 "법인만 고발하는 것은 큰 페널티가 안 될 수 있다. 행위를 한 사람이 페널티를 받을 때 그 행위를 다시 하지 않는 유인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자연인(행위자)을 고발하는 경우 임원 만을 고발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법 위반 근절이) 굉장히 어렵다"며 "고발지침이 개정되면 임원은 물론이고 원칙적으로 실무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규모 작은 기업들만 옥죄고, 대기업 등 우리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 큰 주산업에 대한 개선은 너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해야하고, 앞으로 할 것"이라며 "재벌들, 법 위반 행위하면 다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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