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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위원장'에 민중기 부장판사

    김 대법원장, 위원회 구성·활동 등 전권 위임
    우리법연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노동사건 전문가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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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기(58·사법연수원 14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 조사할 위원회를 이끈다.

     

    김명수(58·15기) 대법원장은 13일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에 민 부장판사를 지명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현안으로 제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의 주체, 절차 등에 관해 여러 의견을 들은 결과 위원회 형태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추가조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민 부장판사와 앞으로 구성될 추가조사위원회가 어려운 현안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잘 처리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이번 추가조사로 그동안의 의혹이 해소되고, 나아가 법원 내 불신과 갈등이 모두 사라지기를 다시 한번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때 근로조에서 근무하고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시절 노동사건 전담재판부에서 근무해 노동사건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노동법 커뮤니티 회장을 지냈다. 

     

    특히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할 때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정지 및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하는 등 소신 판결을 하기도 했다. 

     

    진보성향 판사들의 학술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지난 8월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김 대법원장과는 서울대 법대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전국법관 대표회의 공보간사인 송승용(43·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의 추가조사위원회 구성에 즈음한 말씀에 관해 법관 대표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신상 자료를 따로 관리했다는 의혹이다. 올해 초 의혹이 제기돼 대법원이 진상조사위를 꾸려 조사했지만, 4월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일부 판사들을 중심으로 추가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일선 법관들과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난 3일 추가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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