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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신설 싸고 학계에선 여전히 '찬반 논란'

    5개학회 연합 특별세미나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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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정부 검찰개혁 관련 주요 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칭)'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법학자들은 특히 정부가 추진중인 공수처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력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형사법학회(회장 김성돈)와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김신규), 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 서보학), 한국피해자학회(회장 조영곤),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한명관) 등 국내 형사법 관련 5개 학회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검찰개혁방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설 여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웅석 서경대 교수는 "공수처의 성패는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부패범죄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는데, 이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 조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주지 못한 정치권력이 공수처라는 새로운 독립 조직을 만든다고 해서 그 조직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천진스러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도 "현재의 수사기관이 미흡하다고 해도 너무 큰 기대를 걸고 새로운 조직인 공수처를 세우기 전에 이를 주도한 정치세력의 힘이 줄어든 뒤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실험적으로 권력적 국가기관을 또 하나 창설한다는 것은 쉽게 찬성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최영승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그동안 국민들의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 공수처"라며 "공수처는 대통령 측근 등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검찰권의 분산을 통해 검찰에 대한 견제·균형의 역할을 함으로써 '검찰 제자리 찾기'에 일조하는 역할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 소속으로 하고, 법무부 장관과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추천위 구성에서 배제할 뿐만 아니라 처장을 변호사 자격 있는 법조인에 한정하지 말고 '공수처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끌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달 15일 법무부가 발표한 공수처 신설안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법무·검찰개혁위원인 이윤제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16명의 민간위원들이 기초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법안은 국민이 원하는 공수처를 설립하려고 했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공수처는 권력형 범죄의 수사·공소 전문기관으로서의 능력을 보유하고 검찰 견제 기능을 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독립기관이라고 보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로 구성된 법무부 공수처TF의 공수처법안은 검찰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공수처를 설립하려 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공수처 법안 통과를 명분으로 공수처의 규모와 권한을 약화시켜 검찰의 공수처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둬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퇴보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5일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해 '슈퍼 공수처'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법무·검찰 개혁위의 권고안에 비해 인력 규모를 줄여 검사 25명 등 수사 인원을 최대 55명으로 정한 공수처 신설안을 발표했다. 법무부 안은 수사팀 규모는 줄였지만, 공수처장에 대한 국회의 선출권한은 강화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법무부 안은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1명을 선출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도록 했다. 두 경우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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