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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기업규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대한변협, 성명 발표… 정부에 육성책 촉구

    서영상 기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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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스타트업 기업을 규제하는 법률규정을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으로 바꿀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새로운 신기술과 서비스로 무장하고 도전하는 스타트업 기업은 한국정부가 지원 육성해야 할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첫째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을 채택한 법률 규정하에서는 기존 법률이 예상하지 못했던 신사업의 경우 불법이 되고 △둘째, 이미 기득권 세력이 된 기존사업자와 갈등 △셋째, 규제 중심의 인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 조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선 법률 규정이 있어야 사업을 허가해 주지만,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10년 미만 신생기업을 일컫는 유니콘 기업 100개 중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신규비즈니스를 금지하는 법령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려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타트업 기업 등 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을 지원·육성해야 국가 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법률 규정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고, 기존 사업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인들도 공정한 경쟁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공무원의 적극적 마인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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