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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세종, '트럼프정부의 무역정책' 진단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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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강신섭)과 미국 로펌 메이어 브라운(Mayer·Brown)은 1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를 진단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듀웨인 레이튼(Duane W. Layton) 변호사는 "트럼프정부의 무역정책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가 왜 대통령에 당선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트럼프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무역이슈의 많은 것을 채택하며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오고 강력한 통상정책을 주장한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악관은 현재 여러 국가들과의 무역협정에 많은 왜곡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도 탈퇴한 바 있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도 탈퇴를 예고한 바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NAFTA보다 역사도 짧고 미국의 이익 차원에서 봤을 때 미치는 영향도 더 적은 만큼 NAFTA 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통상관계자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에 열심히 자신의 입장을 주장해야 한다"며 "미국 비즈니스 업계의 분위기는 대표적으로 한·미 FTA에 대해 가장 반대해 왔던 기업 중 하나인 포드도 현재는 한·미 FTA를 폐기를 원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두식(60·사법연수원 12기) 세종 대표변호사는"트럼프는 항상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고 미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무역정책들이 왜곡되어 있다는 시각을 여러번 표출한 바 있다"며 "미국은 더이상 세계무역기구(WTO) 등과 같이 다자간 무역협정을 하지 않고 미국의 입장이 잘 반영된 양자 협정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혼란스러운 무역환경에서 오늘 세미나는 미국의 통상전문 변호사를 초청해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의 통상정책에 대한 통찰력을 갖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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