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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인사 개편·전관예우 근절' 등 사법개혁 4대 과제 선정

    사법개혁 실무준비단 첫 회의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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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추진할 사법제도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이 13일 첫 회의를 열고, 전관예우 근절과 법관 인사 제도 개편 등 4대 개혁과제를 선정했다.


    단장인 김창보(58·14기) 법원행정처 차장 등 11명의 단원이 모두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실무준비단의 역할과 사법제도 개혁 주제 등이 논의됐다.

     

    실무준비단은 이날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방안 마련 △재판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 등 4가지를 개혁방향으로 정했다.

     

    선정된 개혁과제는 단원들이 사전 연구·검토를 한 후 전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추진방식을 정할 방침이다. 과제마다 추진될 구체적 개혁내용과 이를 다룰 기구의 구성 방안 등도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실무준비단은 20일 오후 3시 2차 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 등을 다루기로 했다.

     

    지난 6일 출범한 실무준비단은 사법제도 개혁 추진대상 과제 및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관한 구체적 추진방식 등을 논의한 후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 차장을 단장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한 법관 5명과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5명으로 구성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법관은 서경환(51·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한일(45·28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김예영(42·30기) 전주지법 부장판사, 김용희(38·34기)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 차주희(38·35기) 수원지법 판사다.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은 최영락(46·27기) 기획총괄심의관, 김형배(51·29기) 사법정책총괄심의관, 정재헌(49·29기) 전산정보관리국장, 이미선(38·34기) 사법지원심의관, 김영기(40·35기) 사법정책심의관 등이다.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부단장을, 최영락 기획총괄심의관은 간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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