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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2일' 실시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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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열린다.


    국회 헌재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진영)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22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특위 위원은 13명으로, 각 교섭단체의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된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각각 5명, 국민의당은 2명의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소속 의원 탈당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바른정당은 비교섭단체 자격으로 1명이 참가한다. 원내 교섭단체별 위원장 배분 순서에 따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는 4선 의원인 진영(67·7기)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민주당은 한정애 의원을 간사로, 강병원·김해영(40·41기)·박주민(44·35기)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한국당에서는 윤상직 의원이 간사를 맡고, 권석창·송희경·신보라·이양수 의원이 위원으로 포진했다. 국민의당에서는 송기석(54·25기) 의원이 간사를, 이용주(49·24기) 의원이 위원을 맡았다. 바른정당에서는 유의동 의원이 참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째인 오는 22일까지 인사청문을 포함해 그 심사를 마쳐야 한다. 특위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후보자는 내년 9월 19일 재판관 임기를 마칠 때까지 소장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와 같은 날 재판관에 취임한 김이수(64·9기)·김창종(60·12기)·안창호(60·14기)·강일원(58·14기) 재판관도 이 후보자와 함께 임기를 마친다.


    헌재는 지난 1월 31일 박한철(64·13기) 전 소장이 퇴임한 이래 열 달째 소장 공백 상태이다. 지난 5월 문 대통령은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지만 111일만인 9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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