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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67주년 특집] 법무사 1만명 시대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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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20년간 서민의 든든한 법률도우미 역할을 해 온 법무사업계가 '법무사 1만명 시대'를 맞으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올 1월부터는 법무사의 공익활동을 의무화해 프로보노 활동을 통한 사회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등록 법무사 '1만명 시대' 활짝= 지난 8월 광주전남회 박환곤(63) 법무사가 1만번째 법무사로 등록하면서 우리나라는 법무사 1만명 시대를 맞았다. 1990년 1월 13일 법무사법 개정에 따라 '사법서사'에서 '법무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대한법무사협회가 각 지방법원으로부터 등록업무를 이관 받은 지 27년 만이다. 이전에는 법무사가 업무개시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법원에 비치된 사법서사 명부에 등록해야 했다. 법무사 등록업무가 법무사협회로 이관된 후 당시 활동하던 사법서사 2282명은 '가나다' 순으로 법무사 등록 번호를 부여받았는데, 강귀태 법무사가 '제1호 등록 법무사'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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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법무사 1만명 시대를 맞아 서초동 법조타운에 법무사 사무실 간판이 즐비하다.

     


    올 10월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등록 법무사 수는 모두 1만28명이다. 폐업 등을 제외하고 현재 활동중인 법무사 수는 총 6772명이다. 최고령 법무사는 상수(上壽·100세)를 맞은 정규환(경기중앙회) 법무사이고, 최연소 법무사는 9593번째로 등록한 이동근(24) 법무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가 1230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가 794명으로 뒤를 잇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130명)와 제주지방법무사회(87명)는 법무사가 가장 적은 지방법무사회다.

     

    법무사 1만명 시대를 맞으면서 각양각색의 법무사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중국 국적의 정징화 법무사는 1992년부터 1999년까지 중국에서 의사로 일하다 한국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지난해 7월 법무사로 등록했다. 또 항해사, 약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출신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법무사들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검도 6단인 서울중앙회 홍준표 법무사는 검도 경기 심판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올해로 120주년… '생활법률 전문가'로 자리매김= 올해로 창설 120주년을 맞은 법무사 제도는 글과 법을 몰라 고통받던 서민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태생부터 국민과 생활밀착적인 셈이다. 

     

    근대화과정에서 생겨난 법무사제도는 1895년 법률 제1호인 '재판소구성법'이 제정·공포돼 행정부로부터 사법부가 분리·독립하면서 사법기관과 관련된 법조영역이 생겨나기 시작한 데서 유래했다. 그해 4월 29일 법부령 제3호로 공포된 '민·형소송규정'에 의해 새로운 재판제도가 시행되면서 변호사 제도의 전신인 대언인 제도가 도입돼 법정변호사 제도가 창설되었는데, 이와 더불어 대서인 제도가 사실상 공인됐다. 2년 후인 1897년 9월 4일에는 법부훈령으로 전문 13조의 '대서소세칙'이 제정됐고,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법무사 관련 법규로, 법무사 제도의 기원이다.

     

    법무사는 이때부터 120년간 △개인의 생활법률문제와 개인사업자·법인 등의 법적분쟁에 대한 '법률자문과 상담' △부동산 및 회사 관련 등기 등 '등기분야' △민사소송, 부동산관련소송, 행정소송, 회사관련소송, 형사소송, 이혼소송 등 소송 관련 서류 작성 전반에 걸친 '소송분야' △권리관계분석, 임의경매신청, 입찰대리 등 '경매분야' △가사, 가족관계등록, 공탁 등 '비송분야' △'회생·파산분야' 에 이르기까지 국민 법률생활 전 분야에 든든한 도우미로 활약해왔다.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신안군을 뺀 225개 시군구에 모두 법무사들이 포진해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공익활동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2016년 법무사 공익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법무사 3183명이 무료법률상담에 참가했다. 1167명은 조정위원으로 활동했고, 1283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장학금과 후원금으로 1억3414만여원을 쾌척했다. 올해부터는 공익활동을 의무화해 전국 방방곡곡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더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2월 기존 공익법무사 태스크포스(TF)팀을 공익법무사단 운영위원회로 확대하고 총 27곳의 상담시설에서 무료법률상담 등 공익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김태영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은 "법무사는 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든든한 법률조력자로서, 서민의 눈높이에서 성실히 봉사하며 활동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무료법률상담은 물론 시민단체 활동, 조정위원 활동, 범죄예방 활동 등 공익활동 영역도 점점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치열한 생존경쟁' 해결 과제로= 하지만 그늘도 있다. 법무사 수도 늘고 있지만, 인접직역인 변호사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법무사들이 치열한 생존경쟁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전문직 사업장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개인사업자인 법무사 가운데 11.8%가 월소득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사업계는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 의무 강화' 등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전문영역을 확고히 하는 한편 '파산 및 회생 절차에 대한 업무영역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법무사는 "법무사 숫자가 늘고, 변호사 사무실도 늘어나면서 사건이 줄어드는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다른 법무사는 "그동안 일부 법무사들이 의뢰인과 통화만 하고, 사무장이나 사무직원 등이 의뢰인을 만나도록 해 저가로 등기업무를 하는 문제 등이 있었다"면서 "올해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제도'를 시행하면서 법무사가 직접 등기를 하려는 당사자로부터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고 국민에게 투명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전문영역의 내실이 다져질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회생·파산 사건 전문가인 유병일 법무사는 "회생·파산 사건은 법무사의 손길이 꼭 필요한 분야"라며 "소소한 분쟁부터 거액의 부동산 재산 관련 상담까지 꾸준하게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춰 온 법무사들의 활동 영역이 지금보다 훨씬 다방면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사 개개인의 역량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동근 법무사는 "전반적으로 법무사 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지만 등기나 파산·회생 분야 등에서 새로운 업무도 개척되고 있다"며 "각 법무사가 자신만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특화된 영역에 뛰어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갈등 관리 전문가로 종합자산관리 모델인 민사신탁 분야에 10년째 매진하고 있는 김종원 법무사도 "기존 업역을 지키겠다는 경직된 생각만으로는 모든 질서가 재편되는 뉴노멀시대,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어렵다"며 "고령화·4차산업혁명 등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맞춰 자격사도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은 "모든 자격사는 국민을 떠나서는 존재 가치가 없는 만큼 대국민 신뢰 향상을 위해 법무사업계 자체 정화에 힘쓰는 한편 공익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법무사의 평균연령이 61세에 달하는 등 고령화 문제와 내부 경쟁 심화 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변호사단체 등 인접직역과의 협력도 강화해 회원 복지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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