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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때 학생 핸드폰 일괄 수거는 통신의 자유 침해"

    인권위, '학과시간 소지·사용금지' 교내 규정 개정 권고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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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가 일과 시간 중 학생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거나 사용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기도 A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과도한 핸드폰 사용 제한은 통신의 자유 침해"라며 교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A중학교 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핸드폰 소지·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교내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경기도교육감에게는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관련 규정을 점검한 뒤 실질적으로 핸드폰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도록 지도하라고 권고했다.

     

    A중학교는 교내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라 오전 9시 조회시간에 모든 학생들의 핸드폰을 일괄적으로 수거한 뒤 교무실에 보관했다가 오후 4시경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일과 시간 중 학생들의 핸드폰 휴대·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학교 측은 일과시간 중 학생들의 핸드폰 휴대·사용 제한은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A중학교는 "학생들의 핸드폰 사용으로 수업이 방해될 수 있고, 핸드폰 분실·파손 위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해 SNS에 올리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생들의 핸드폰을 일괄 수거해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수업시간 중 사용 제한 등 제한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교육기관은 핸드폰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이유로 핸드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교육공동체 안에서 토론을 통해 규칙을 정하고 이를 서로 지킴으로써 스스로 해결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학생인권실태조사 당시 초등학생 응답자의 11.9%, 중학생 응답자의 88.3%, 고등학생 응답자의 56.5%가 학교에서 핸드폰을 일괄 수거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도내 학교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기도교육감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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