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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동의서상 중요한 사항 표시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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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10.18 ]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중요한 사항을 알아보기 쉽게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2017. 4. 18. 법률 제147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개인정보법”)이 2017. 10. 19.부터 시행됩니다(개정 개인정보법 제22조 제2항). 기존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에 동의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만 하였으나, 이번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고지 사항 중에서 시행령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들의 경우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개정 개인정보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표시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과 중요한 사항에 관한 ‘표시 방법’은 각 대통령령(시행령)과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데, 시행령은 2017. 10. 17. 공포되어 2017. 10. 19.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안은 아직 공포되지 아니하였으나, 큰 변경 없이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요한 사항의 범위

    개정된 개인정보법 시행령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7조 제3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 민감정보,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2. 표시 방법

    중요한 사항을 알아보기 쉽게 명확히 표시하는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안)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안 제4조).

    - 글씨를 9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하되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할 것

    - 다른 색의 글씨, 굵은 글씨 또는 밑줄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드러나게 할 것

    - 중요한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해당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요약하여 제시할 것


    개정 개인정보법은 종이 문서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형태의 동의서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개정 개인정보법 제22조 제2항), 웹사이트 등을 통해 동의를 받으시는 경우에도 위 사항을 준수하셔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글씨를 9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하도록 한 시행규칙(안) 관련하여서는, 모니터를 통해서 고지되는 중요한 사항은 출력물의 9포인트에 상응하는 크기 이상으로 보이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향후 전망

    개정 개인정보법 제22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5조 제3항 제2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식을 사전에 점검 및 개정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인 개인정보보호팀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욱 변호사 (taeuk.kang@bkl.co.kr)

    윤주호 변호사 (juho.yoon@bkl.co.kr)

    류승균 변호사 (seungkyun.ryu@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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