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뉴스레터

    News Alert - Autumn 2017

    Southeast Asia - Vietnam, Myanmar,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Cambodia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 2017.10.23 ]


    [ Vietnam ]


    1.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소관 사업의 투자 요건 삭제 또는 완화

    베트남 산업통상부(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는 2017년 9월 20일 MOIT 소관의 사업에 있어 투자 요건들을 일부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의 결정 3610A/QD-BCT를 고시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MOIT는 전체 요건의 55.5%에 해당하는 675개의 요건들을 삭제 또는 완화하였으며, 주요하게 ‘식품 안전’, ‘전자상거래’, ‘와인’, ‘프랜차이즈’ 분야 등에 대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본 개정 및 고시는 전자상거래 판매 웹사이트 사업에 대한 중요한 개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골자는 기존 투자 요건으로 사전에 유효한 도메인 명을 보유하여야 할 요건을 삭제한 것으로서, 이러한 개정은 전자상거래 사업을 기존의 사전 허가제로 운영되던 것을 사후 등록 제도로 변경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 기술이전법의 개정에 따른 기술이전합의서의 변동 사항

    베트남 제14대 국회는 제3차 본회의(회기)에서 개정 기술이전법(Law on Technology Transfer)을 통과 시켰습니다(2018. 7. 1. 시행). 기술이전법은 외국과의 기술 이전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인데, 본 개정으로 인하여 기술 이전 계약의 요건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개정법에 따라 모든 기술 이전 계약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는 형식적 요건이 부가되었습니다.


    둘째, 계약당사자는 기술 이전 계약의 계약 언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베트남 내에서 기술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베트남어로 작성될 것이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셋째, 개정법에 따르면 해외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거나 해외로 기술을 이전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모두 베트남 당국에 등록할 것이 요구됩니다.


    3.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장려에 관한 수상 결정 제정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관련 베트남 수상 결정 Decision no. 11/2017/QD-TTg이 2017년 4월 11일 제정되었습니다(2017. 10. 16. 시행). 이번 결정은 베트남의 시급한 전력 수요 충족을 위하여 민간 부문의 청정 에너지원 투자를 장려하는 것을 주요한 골자로 합니다. 본 결정에는 전력 구매 단가, 전력 구매 계약(PPA) 약정 기간,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MOIT는 2017년 9월 12일 위 수상 결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 Circular No. 16/2017/TT-BCT를 발령하였습니다. 위 시행규칙은 국가 및 지방의 태양광 발전 계획 수립과 프로젝트 승인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Myanmar ]


    1. 투자 제한 분야의 개정

    미얀마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MIC”)는 2017년 4월 10일자 고시(No.15/2017)를 통해 신규 투자 활동 제한분야를 발표하였습니다. 투자활동 제한 분야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 정부에 의해서만 투자가 가능한 9개 분야(국방, 우표, 항공, 산림 사업 등)

    - 외국인투자자가 수행할 수 없는 12개 분야(출판, 애완 동물 관리 및 검역, 편의점 등)

    - 외국인투자자가 미얀마인과 합작투자의 형태로만 수행할 수 있는 22개 분야(어항 건설, 농업, 콘도미니엄 분양·리스, 지역 관광 서비스 등)

    - 관할 관청의 승인을 얻어야만 수행할 수 있는 126개 분야(공항호텔사업, 도소매업, 대규모 발전사업 등)


    또한 MIC는 2017년 6월 다음의 10개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공포하였습니다: (1)농업 및 연관 서비스, 고부가가치 농산품 생산 분야, (2) 축산품, 축산업 및 수산물 생산 분야, (3) 수출촉진산업 분야, (4) 수입대체산업 분야, (5) 전력분야, (6) 물류산업 분야, (7) 교육서비스 분야, (8) 의료·보건분야, (9) 국민주택 건설 분야, (10)산업단지 구축 분야. 위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 투자자도 참여가 가능하며, MIC 뿐만 아니라 정부 및 지역 투자위원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 비료, 종자 등 수입거래 허용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2017년 6월 12일자 고시(No.36/2017)를 통해 기존에는 미얀마 회사에게만 허가되었던 비료, 종자, 살충제, 의료 기자재, 건설자재의 수입 및 거래를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기업이 상기 분야의 물품에 대한 수입 및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미얀마 투자기업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DICA)으로부터 거래 허가 취득

    (2) 지정양식(Form 6/26)에 따른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3) 관계 부서 기준에 부합하는 수입품 품질 요건 충족

    (4) 미얀마 현지은행 계좌개설 및 미얀마 국내로 반입한 외화를 운전자본으로 활용


    3. 콘도미니업법 시행규칙(CONDOMINIUM RULES) 공포 및 시행 예정

    미얀마 콘도미니엄법은 2016년 제정되었으나 관련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미얀마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는 콘도미니엄법 시행규칙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현지 매체는 금년 중으로 시행될 것이라고도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미얀마 건설부 산하 도시주택개발부(Department of Urban and Housing Development)는 콘도미니엄 분양에 관한 시행규칙에는 매수인이 은행 대출을 통한 주택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콘도미니엄 전체 건물의 40%까지 외국인의 소유, 매도 및 담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개정 회사법(COMPANY ACT) 공포 및 시행 예정

    현지 언론에 의하면, 미얀마의 개정 회사법이 2개월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단독주주로 구성된 회사의 허가

    - 기업헌장(Company Constitution)으로 회사 설립계획서(Memorandum of Association, MOA) 및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AOA) 대체

    - 사업 목적 요건 폐지

    - 수종의 주식 발행 가능

    - 거래 허가 신청 절차 요건 폐지

    - 자본금 변경 요건 완화

    - 소규모회사 대상 정기주주총회 요건 폐지


    현재까지는 미얀마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으나 해당 내용도 조만간 고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얀마 투자기업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DICA) 관계자에 따르면, 미얀마 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비율이 35%까지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 Indonesia ]

    1. 2017-2019 전자상거래 로드맵 발표

    2017년 7월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및 전자상거래 신생기업(start-up) 발전과 물류 발전을 위하여 2017-2019 전자상거래 로드맵(President Regulation 74/2017)을 발표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로드맵은 전자상거래의 가이드라인, 준비 절차, 수행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i) 벤처투자자, 엔젤투자자 및 크라우드 펀딩 등 대안 투자, (ii) 전자상거래의 투자 제한 목록의 변경(전자거래 플렛폼의 공급업체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을 폐지), (iii) 전자상거래 사업주에 대한 등록제 도입, (iv) 결제 게이트웨이(gateway)의 단계적 발전 및 개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총액분할 생산분배계약(Gross Split Production Sharing Contracts) 관련 규정의 개정

    2017년 8월 에너지·천연자원부장관(Minister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s)은 올해 1월 발표한 총액분할 생산분배계약에 관한 Regulation No. 08 / 2017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의 Regulation No. 52 / 2017을 발표하였습니다.


    총액분할 생산분배계약에서는 처음부터 정부와 계약자간의 생산 분배의 비율을 “기본분할비율(base split)”로서 정하고, 산정된 광구의 상업성 가치가 일정한 경제성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에너지·천연자원부장관은 정부측에 최대 5%의 추가분할비율을 부여할 수 있으며, 반대로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최대 5%의 추가분할비율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본 개정 규정에서는 정부측에 부여되는 추가분할비율 조항은 유지하면서 계약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추가분할비율의 한도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규정에서는 단순히 운영 비용을 계약자의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정 규정에서는 그러한 공제는 업스트림 석유(upstream-oil) 및 가스 사업에 관한 조세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Malaysia ]


    1. 2017 소비자보호법 개정

    말레이시아는 신용판매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의 강화를 목적으로 2017년 개정 소비자 보호법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 소비자 보호법은 신용판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 시 소비자가 그 지불 의무에 관한 확인서 및 신용공여자(판매자 등)의 동의서를 발급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소비자의 계약 철회권(계약 후 10일 이내 또는 신용공여자의 동의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영업일내)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위 내용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법은 신용공여자의 취급 수수료를, 신용판매계약에 따라서 구입한 물품의 수량이 아닌 계약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신용판매계약에서 상품의 소유권 이전 시기를 계약 체결 시로 규정하여(부담 또는 제한없는 소유권 취득)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2. 관광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률

    관광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률(“관광세법”)이 2017년 9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관광세법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이 말레이시아의 모든 숙박업소에 투숙할 경우 객실당 10링깃(1일당)의 관광세를 지급하게 됩니다. 관광세로 인한 수입은 관광인프라 및 낙후 관광시설 개선, 관광 홍보 및 관련 캠페인 그리고 문화 유산 보존 및 보호를 위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다만, 문화관광부(Ministry of Tourism and Culture)에 등록된 홈스테이 또는 캄풍스테이(kampung stay), 비영리로 종교단체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숙박시설, 객실 5개 미만의 소규모 숙박업소, 훈련 및 교육 목적으로 연방정부나 주정부 또는 법정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에 대하여는 관광세가 면제됩니다.



    [ Philippines ]


    1. 자금세탁방지법 개정

    2017년 7월 14일 개정 자금세탁방지법이 서명되어 2017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자금세탁방지법은 카지노를 관할 관청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인터넷과 선상 카지노를 포함한 카지노에서의 현금 거래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5백만 필리핀페소(약 미화 일십만 달러)를 초과하는 단일 카지노 현금거래를 포함한 거래는 보고의 대상에 포함되고,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 대상자(기관)는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하여 고객의 신분 확인 및 기록 시스템 구축 의무, 위험 평가를 위한 규정 및 절차의 마련 의무, 보고 대상 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필리핀 경쟁위원회의 조사, 심리 및 절차 규정의 제정

    필리핀 경쟁위원회(Philippine Competition Commission)는 2017년 9월 15일 인수·합병(M&A) 사건을 제외한 위원회의 조사, 심리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권해석 제도(Binding rulings) : 특정 행위, 합의 또는 결정(이하 “해석 대상”)이 경쟁위원회 규정, 시행규칙 또는 기타 경쟁 법령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유권해석의 신청을 위해서는 (i) 해석 대상이 아직 실행되기 전이어야 하고, (ii) 해석 대상의 준비행위가 경쟁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iii) 해석 대상이 인수·합병과 무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2) 합의(Settlement) 가능성 : 피조사자는 경쟁위원회에 합의를 제안할 수 있고, 경쟁위원회는 그 재량에 따라 합의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한 경우 벌금의 감경이나 제재의 수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 기밀 유지(confidentiality) : 경쟁위원회는 기밀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법률상 요청, 법원의 명령, 정부기관의 합의, 경쟁위원회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경쟁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거나, 국가간 정보 공유 또는 협력 계약에 근거하는 경우에만 외국 국가기관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4) 불복 : 결정, 명령 또는 의결을 수령한 이후 15일 이내에 재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복절차는 (i) 그러한 결정 등의 판단 근거가 부족한 경우, (ii) 결정 등이 법에 반하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 Cambodia ]


    1. 캄보디아 법인의 온라인 재등록 마감 시한 연장 관련 공고

    캄보디아 상무부(the Ministry of Commerce, “MOC”)는 2017년 5월 31일 기존 법인들의 온라인재등록 마감 시한을 2017. 12. 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공고하였습니다. 위 공고는 MOC의 온라인 시스템에 아직 등록되지 않은 기존 회사, 법인, 지사, 대표 사무소(연락 사무소), 외국 법인의 자회사 및 대리인 등을 재등록 대상으로 합니다.


    2. 해외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부과 관련 규정(Prakas) N˚518제정/공포

    캄보디아 거주자로부터 비거주자로의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 부과에 관한 지침이 2017년 5월 5일 제정/공포되었습니다. 본 규정에 따르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3. 캄보디아와 태국 간 이중 과세 방지 협정 체결

    캄보디아와 태국은 2017년 9월 7일 이중 과세 방지 협정(DTA)에 공식적으로 서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체결을 통해 양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양국 간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경제적 연대를 보다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위협정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은 납세자의 본국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초과하지 않는 한 공제됩니다.



    양은용 변호사 (eric.yang@bkl.co.kr)

    반정현 변호사 (junghyun.bhan@bkl.co.kr)

    이승기 변호사 (seungki.lee@bkl.co.kr)

    배용근 변호사 (yonggeun.bae@bkl.co.kr)

    김병필 변호사 (byoungpil.kim@bkl.co.kr)

    안철효 외국변호사 (cheolhyo.ahn@bkl.co.kr)

    까웅 헷 조 외국변호사(htetzaw.kaung@bkl.co.kr)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