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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부여 폐지' 법안 상정 철회하라

    세무분야 변호사의 조력 받을 권리침해… 로스쿨 도입 취지에도 反해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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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회의장이 20일 3당 원내대표들과 가진 회동에서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에 장기계류된 법안 가운데 변호사에게 세무자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24일 직권상정 등의 방법을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혀 변호사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사진 가운데)는 이날 곧바로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내 직권상정 방침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이튿날인 21일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반대 시위에 나섰다. 

     

    문제가 되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이상민(59·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3조 3호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제17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위원장 조경태)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으며 같은 해 12월 법안심사2소위(위원장 김진태)에 회부돼 현재까지 계류돼 있다.

     

    정 의장은 20일 회동에서 "법사위에 1년여간 계류돼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달라는 기재위의 공식 요청이 있었다"며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경우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만큼 이번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표결에 부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 세무사법 개정안 직권상정 추진에 강력반발

    21일부터 1인 시위 돌입… 23일 전국변호사 궐기대회

    14개 지방변회도 "개정안 결사반대"… 잇따라 성명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변협은 이날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개정안은 국민의 세무 분야에 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변호사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개정안은 국민들의 선택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에게 세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려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법률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변호사들의 신규 직역 창출을 제도적으로 막는 결과를 야기해 변호사 제도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무·특허·의료 등 직역별 전문 변호사를 배출해 대국민 법률서비스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로스쿨 제도 도입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사는 과거 적은 숫자의 변호사들이 기술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로 인해 파생된 직업이고, 세무사법 제2조가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에 관한 각종 신청, 서류작성, 자문,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사항' 역시 세법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라며 "현행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당연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21일 곧바로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도 착수했다. 23일과 24일에는 전국변호사궐기대회를 연다. 

     

    김 협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본회의 직권상정 방침을 철회하게끔 하는 것이 시위의 목적"이라며 "21일부터 이틀간 온종일 저를 포함한 변협 임원들이 교대로 1인 시위에 나서고, 23일 오후 12시와 24일 오전 9시에는 국회 앞에서 전국변호사궐기대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와 세무사가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은 변호사와 세무사 중 누구에게 일을 맡길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개정안은 민생과 관련된 긴급한 사안이 아닌데다 변호사와 세무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직권상정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국 14개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들도 21일 성명을 내고 소속 변호사들의 뜻을 모아 세무사법 개정안에 결사반대하며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 상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모임(의장 석왕기)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도 성명을 내고 본회의 직권 상정을 반대했다.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회장 최창훈)도 공동성명을 내고 "직역별 전문 변호사로 배출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로스쿨의 도입취지에 역행하는 세무사법의 개정안에 결사 반대한다"며 "국회는 본회의 직권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병화)도 21일 성명을 내고 "국민과 기업의 선택권보장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법률과 세무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현행과 같이 세무사법에 변호사의 세무대리 근거를 두어야 한다"며 "국회의장의 세무사법의 직권상정계획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협회장 김정욱)도 22일 성명을 내고 "세무 분야에서 국민들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로부터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와 직역 자체를 침탈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규탄한다"며 "로스쿨 도입 후 세무 분야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들이 배출되고 있어 대국민 법률서비스 역량 또한 강화되고 있는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는 것인 만큼 개정안에 대한 직권상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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