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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성적 공개' 법안,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 통과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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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명단과 성적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소위원장 금태섭)를 통과했다.


    1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등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중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성적 공개 등 부분을 통과시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오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법무부가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합격, 불합격 여부에 상관 없이 법무부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과 성적을 공개해 시험 결과의 투명성 및 합격자 사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1소위 여야 의원들은 또 로스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도개선소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내용을 협의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사법시험 존치 관련 법안도 이날도 통과가 보류됐다.


    한편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및 성적 공개 등을 둘러싼 법적 다툼 등 논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를 요구한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2015두53770). 앞서 1,2심은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 그들이 수행하는 직무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와 합격연도 등 정보공개로 인한 공익적 필요가 크다"며 서울변회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에는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올해 치러진 제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034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면 대학 서열화를 깨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앞서 2015년 6월 헌법재판소는 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769 등)에서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1항은 로스쿨생 등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합격자든 불합격자든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간 응시자가 자신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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