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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내년 5월 특허 사건 전담 '국제재판부' 신설… '화상공증제'도 도입

    국회, 법원조직법·공증인법 개정안 등 법률안 67건 가결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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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내년 5월말 특허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1·2심 법원에 영어 등 외국어 변론과 증거 제출이 가능한 '국제재판부'가 설치된다. 또 늦어도 내년 11월말까지는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않고도 웹캠(Webcam)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가 도입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공증인법 개정안 등 법률안 67건을 가결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특허침해소송이나 심결취소소송 등 특허 관련 소송 1심을 담당하는 지방법원과 2심을 맡는 특허법원이 외국어 변론이 허가된 국제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법정에서는 '국어 사용'이 원칙이지만, 소송 당사자들의 동의 하에 외국어 변론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특허 관련 소송 중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이 매년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국제재판부 설치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 특허분쟁 해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또 개정안에는 가정법원의 업무 중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 수리 등의 사무와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간의 협의이혼절차에서의 사무를 판사가 아닌 사법보좌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판사들의 업무 중 실질적인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 비분쟁성 업무를 사법보좌관에게 맡겨 판사들의 업무를 줄이는 대신 그 역량을 사실심 재판에 집중시키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다만 사법보좌관 업무 추가 관련 규정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증인법 개정안은 의뢰인이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화상으로 공증인과 대면해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증인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의뢰인을 대면하고 공인인증 등의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무부는 제도 도입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도 편리하게 공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도 절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하는 '유언공증'이나 법인의 의결 장소에 참석해 결의의 절차·내용을 검사하는 '참석인증'의 경우 법무부장관이나 소속 지검장 허가를 받으면 공증인이 직무집행구역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공증인이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서만 공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공증 사건을 소개·알선하고 리베이트 등 금품을 받는 브로커들을 근절하기 위해 공증사무에 관한 소개·알선 행위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다만 화상공증 제도 관련 규정은 제도 준비를 위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시행일을 따로 정하도록 했다.


     

    이날 국회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2015년 6월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적을 비공개하는 규정이 합격자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2011헌마769 등)을 내림에 따라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누구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성적 공개 청구기간은 변호사 실무 연수기간과 시험제도 관리·운영상 적정성 등을 고려해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으로 규정했다. 이 개정안에는 또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함께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국회는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대한 형의 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 위한 형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형벌의 경중에 따라 그 집행권이 소멸되는 시효를 단계적으로 규정해 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법 시행 후 확정되는 판결부터 적용되도록 부칙으로 정했다.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각 시 직권으로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구금된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구금기간 동안 부착명령이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고, 전자발찌 효용 훼손 행위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치료감호기간이 만료돼 사회에 복귀하는 출소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밖에도 국회는 △법무사 명의 대여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법무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무사와 법무사법인 등이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 금지 대상 공공장소의 개념을 '화장실, 목욕장·목욕실·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구체적으로 확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개인회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개인회생 절차가 모두 끝난 뒤 채무자가 남은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채무자를 위한 공탁제도'를 신설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표시는 제정안).


    ▲국회미래연구원법 제정안= 미래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국회 소속 연구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는 내용. 국회미래연구원의 임원은 원장 1명, 감사 1명, 10명 이내의 이사로 하는 한편 원장은 국회의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국회의장이 임명하도록 함. 또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과제는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연구과제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도록 함. 이와 함께 전문성이 있는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과제 수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8급 상당 비서 1명을 늘림.


    △형사소송법 개정안= 비공무원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함.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약류를 흡입하는 등의 습벽이 있는 자를 치료명령대상자에 포함해 마약류 등으로 인한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중독성과 재범가능성을 고려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피치료감호청구인과 피치료감호자를 구분해 수용하는 한편 피치료감호청구인과 피치료감호자 등에 대한 신체적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피치료감호청구인과 피치료감호자의 권리와 처우를 개선함. 또 국가형사사법권한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치료감호기간이 만료돼 사회에 복귀하는 사람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시 직권으로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구속영장 집행으로 구금된 피부착자의 혐의없음 처분 또는 무죄 판결 등이 확정되면 부착명령 집행 정지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또 전자장치 수신자료 제공 사유를 확대하고, 전자장치 효용 훼손 행위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해당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외국인 송환대기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또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외국인 송환대기실 관리와 관련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거짓 정보 전달죄(제10조) 및 협박죄(제13조)에 대한 벌금형을 각각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임.


    △군사법원법 개정안=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되, 반대신문권 보장을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으로 추가함. 또 압수·수색의 요건으로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추가,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범위와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이와 함께 부칙에 증거능력과 관련된 적용례를 명확하게 규정,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통일함.


    △점자법 개정안=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시각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로 제작·보급하도록 함.


    △도서관법 개정안=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공을 위해 디지털 파일형태의 납본요청이 있을 때 30일 이내에 이에 응하도록 함.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함.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추천을 받아 우수이수자를 선정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의 법정형을 현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하여 법정형의 상한을 설정함.


    △한국관광공사법 개정안= 한국관광공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또 한국관광공사가 2001년부터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운영비 보조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와 함께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맞추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 상한선을 현행 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임.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에너지산업의 융복합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에너지와 관련해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에너지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고, 에너지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공정 안전관리 대상 범위를 유전자변형미생물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확대함.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사망사고 등 중대한 제품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이를 보고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시 사업자에게 사고원인 규명 조사의 착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품질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도시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석유정제·판매업의 신고 수리 통지의무·간주 규정을 신설하고, 수협이 판매하는 석유 제품에 대해 임의적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한국석유관리원의 사업범위에 가짜석유제품의 폐기 등을 위한 운송·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계량기 제조업 신고 등에 대해 신고간주제도를 도입하고 시·도지사가 계량기 제조업자등의 폐업신고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산업발전법 개정안=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를 '5년마다'로 명확히 명시하고, 종합시책에 지속가능경영 촉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포함하도록 추가하며, 종합시책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측정데이터의 수집·분석·평가체계 확립 등 정부의 참조표준 정책 및 사업의 유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


    △광산안전법 개정안= 광산안전관리직원 직무대리자 미선임 및 선임신고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정지, 폐쇄명령 등의 근거규정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직권말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허가·신고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관련 의무위반 사항에 대해 허가취소·폐쇄명령·운영정지명령과 같은 행정적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독업의 신고 직권말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독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전자검사기관 신고의 직권말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유전자검사기관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모자보건법 개정안= 과거 출산억제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었던 '가족계획사업'의 정의 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삭제함.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해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시행령의 설치기준에서 산후조리원 이용현황은 제외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개정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사업 내용에 '국내외 보건복지 관련 정보·자료 수집·분석, 통계 작성'과 '보건복지분야 자격관련 역량 개발 사업'을 추가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전산망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또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에 대한 시·도지사의 재결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회서비스 담당 공무원은 직권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 학교환경교육의 실시주체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을 추가함.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시점을 시설의 설치 이전에서 시설의 운영 이전으로 변경하고, 운영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 시설의 설치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집, 노인요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관련 설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험·검사등' 업무의 범위에 측정·분석·평가 뿐 아니라 '시료채취'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함. 또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20일 이내에 지자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이와 함께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받은 측정기기 중 환경부장관이 정도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해 공고하는 측정기기를 정도검사 대상에서 제외함. 아울러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출입·검사 등의 업무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서식지외보전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로 환경부장관 외에 지자체를 추가하고, 야생동물 학대행위를 학대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함. 또 상습적인 학대행위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고 징역형 외에 벌금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 신고 시기를 현행 1개월 전에서 양도·양수전으로 조정하고 대량 증식된 종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이와 함께 환경부장관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설치기준의 적정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


    △자연공원법 개정안=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또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이와 함께 흡연행위를 금지하는 장소를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 빛공해방지위원회 위원장과 정부측 위원 자격을 각각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공무원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에서 공무원으로 변경함. 


    △수도법 개정안= 수도용 자재 등의 품질 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수시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제조·수입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또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거부, 방해, 기피의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 이와 함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에 대해 제품의 수거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한 경우 수거 등의 권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거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수도사업을 위해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한 경우 보상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토지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 경우 등에 대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권고대상으로 수산물의 채취·포획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해당 행위를 금지·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또 시·도지사의 조치가 미흡해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건강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각급 학교의 교원에 대해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와 가족구성원에게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예방을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안=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운영단체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 관련 자료제출 요구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하고, 정부의 국가행동계획 수립의무를 법률에 규정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제결혼중개업 외에도 국내결혼중개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함.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 등에 청소년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인터넷신문 중 주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를 이 법에 따른 유해매체물 심사대상이 되는 매체물에서 제외하도록 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담소 등의 장이나 상담원이 아닌 종사자에 대해서도 상담원 등과 같이 성범죄의 전력이 있는 자를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제명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 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정책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며,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과 장제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구축 시 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외국인·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된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또 보호시설 퇴소 이후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호시설의 업무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시 의무적으로 종사자를 동행하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하되, 수사·재판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력, 법률구조 등 서비스 연계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여당이 추천하는 4명과 야당이 추천하는 4명, 국회의장이 추전하는 1명 등 9명의 위원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청문회 개최, 감사원 감사요구 등의 조치 등을 할 수 있음. 또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특별조사위원회는 언제든지 이를 위한 국회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고, 상임위가 그에 필요한 심사를 1개월 내에 마치지 않는 경우 해당 안건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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