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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67주년 특집] 평창 동계올림픽 변호사도 함께 뛴다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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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로펌과 변호사는 물론 변호사단체들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올림픽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와 수천건의 법률계약 자문, 방송중계권 문제 등 숨겨진 법률이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회기간 중 발생하는 도핑문제나 선수자격 및 판정시비에서 변호사들의 중재·조정은 필수적이다.

     

    올림픽 성공을 위해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 곳은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공식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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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평창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현장에서 조직위원회를 도와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태평양 변호사들. 왼쪽부터 이영한·이재은·이지영·유재규 변호사.

     


    2015년 조직위와 법률서비스 부문 공식후원사 협약을 맺은 태평양은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법률자문을 통해 전폭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올림픽이 끝난 뒤 열리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에도 법률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태평양은 법률자문이라는 현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조직위를 후원하고 있다. 이후동(53·사법연수원 17기), 이윤남(42·32기), 민인기(43·32기) 변호사가 주축이 돼 활동중이다. 

     

    태평양은 평창 동계올림픽 엠블럼이나 마스코트, 픽토그램, 오륜기 등 올림픽과 관련한 지식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홍보하는 '엠부시 마케팅(Ambush Marketing)'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보호방법 등을 검토하고,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입법 과정 전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또 소속 변호사들을 평창에 직접 파견보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평창 조직위 간 이뤄지는 계약과 마케팅플랜협약의 해석·적용 검토, 각종 후원공급계약 및 라이선스 계약 등 법률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대회 기간 중에는 현지 파견 변호사 전원을 엠부시마케팅 방지 등 대회 브랜드 보호 업무에 투입한다. 방송중계권자인 OBS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운영될 신속중재 절차에 관한 업무도 지원한다. 대회 종료 후에는 법인으로 설립돼 있는 조직위의 청산절차에도 참여한다. 청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문제나 사고 시 보험금문제, 대회 종료 후 마스코트 등 지적재산권 소유권 문제와 같은 각종 법률이슈들을 해결한다.

     

    이 밖에도 태평양은 평창 올림픽 주요시설이 들어설 알펜시아 리조트의 시설 사용협약에 대한 법률자문 및 올림픽송에 대한 저작권 귀속 양도 문제에 관한 법률자문, 후원 입찰절차에 제기된 가처분 소송과 형사고소 대응 등에 참여해 성공적으로 업무를 마쳤다. 

     

    공식후원사는 아니지만 다른 로펌들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업들이 차질 없이 대회를 후원하거나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광장(대표변호사 김재훈)은 국내 주요 항공사인 K사와 유통업체 L사, 패션기업 L사, 레저업체 S사 등을 위해 올림픽 후원계약 검토 및 평창 지역특구 개발사업 자문, 물품 공급계약 자문, 숙박시설 관련 자문, 상표권을 비롯한 IP(지적재산권) 관련 자문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다수 해외유명기업들을 위해 방송권 관련자문과 상표·휘장 사용 관련자문, 미디어 마케팅 관련자문 등을 수행했다.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대한상사중재원 '스포츠중재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구성된 스포츠중재자문위원회에는 광장 소속인 임성우(51·18기)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관련 규칙 제정·보완 등 중재센터 가동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다.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은 올림픽에 참여하는 미국 올림픽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배기철(36·변호사시험 1회) 율촌 변호사는 여수지역 성화 봉송 주자로도 참여했다.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은 네덜란드 올림픽위원회가 대회 전 강릉 크로스핏체육관을 사용하는 계약 체결 과정에 참여해 국영문 계약서 작성 업무를 담당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도 스포츠중재변호사단을 출범하는 등 대회 성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변협은 지난달 7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에서 '2018 평창올림픽 스포츠중재변호사단' 임명식을 갖고 중재변호사단을 정식 출범했다. 중재변호사단은 스포츠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가 평창에 설치할 임시재판소에서 올림픽 기간 중 발생하는 선수자격이나 판정 시비 등에 대한 중재·조정활동을 할 예정이다. 변협은 앞서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중재변호사단 참가 신청을 받아 영어능력과 도핑 및 스포츠 규제 관련 업무경력을 고려해 중재변호사단 20명과 예비위원 15명 등 총 35명의 변호사를 선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발표를 맡은 윤병철(55·16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에는 CAS가 현장에 임시재판소를 설치한다"며 "스포츠중재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세계 시청자와 해당 국가와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핵심인데, 단기간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변협 스포츠중재변호사단이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포츠중재는 반드시 오심이나 경기결과에 대한 불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법적인 이슈들도 많다"며 "선수의 전속계약이라든지 도핑 관련 처분은 결국 선수 한 개인의 인권과 관련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변호사들도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할 매력적인 분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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