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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靑 "내년 실태조사"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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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이 진행중인 만큼 사회적·법적 논의를 통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8년간 중단됐던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내년에 재개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25일 홈페이지와 SNS 공식 계정을 통해 공개한 '친절한 청와대 :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_조국 수석' 영상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도입이 필요하다는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이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서자 영상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홈페이지 청원에 답변을 내놓은 것은 지난 9월25일 소년법을 개정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 현행 법을 개선해 달라는 청원에 이어 두번째다.

    조 수석은 영상에서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프란체스코 교황이 임신중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이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 시술 양산 및 고비용 시술비 부담 △해외 원정 시술 △위험 시술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심판을 진행하고 입법부에서도 향후 함께 고민함에 따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내년에 (지난 2010년 중단된)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해 현황과 (중절)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며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 여부도 이런 사회적·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지난 9월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네티즌이 게시한 국민청원이다.

    청원자는 "여성의 건강을 위해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유도제 국내 도입을 청원한다"면서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태어나는 아이·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신이 여자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닌데도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고 있다"며 "안전하게 낙태가 되는 자연 유산 유도약(미프진)을 현재 119개국에서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한국 현행법이 금지한) 불법 낙태 수술을 받을 경우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낙태죄를 만들고 낙태약을 불법으로 규정짓는 것은 이 나라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앞으로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민청원 가운데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30일 이내에 청와대의 수석이나 각 부처의 장관 등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답변을 할 계획이다. 미 백악관의 청원 사이트인 '위더피플(We The People)'의 경우 청원 등록 30일 안에 10만명 이상이 서명하면 백악관 측이 의무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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