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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변호사에 손배책임 있다면 로펌도 책임”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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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돈을 횡령한 구성원 변호사 1명의 일탈로 소속 로펌이 수십억원대의 연대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해외통화 파생상품 선물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수백명의 투자자들로부터 489억원을 받아 챙긴 일명 '맥심트레이더 유사수신 사기사건'의 주범인 신모씨는 2014년 9월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던 50억원을 A법무법인에 있는 전모 변호사에게 보관을 위탁한 뒤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부탁했다. 두 사람은 이 같은 내용의 계약도 체결했다. 


    그런데 전 변호사는 이 돈이 신씨가 사기 범행으로 번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딴 마음을 먹었다. 돈을 보내주지 않고 2014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무실 경비, 차량 리스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20여억원을 사용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결국 꼬리를 잡혔고, 전 변호사는 횡령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전 변호사는 "신씨가 맡긴 돈이 사기범죄로 벌어들인 돈이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0월 전 변호사에게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2017도11931). 법원은 "신씨가 국외로 범죄수익을 송금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더라도, 변호사인 전씨에게 의뢰한 것은 현행법 내에서 적법한 수단을 통해 송금해달라는 것이지, 범죄행위를 의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전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전문지식을 이용해 신씨가 범죄로 얻은 수익이므로 쉽게 반환청구를 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변호사로서 고도의 윤리성과 사회적 책무를 지는 전씨가 의뢰인의 신뢰에 반해 위탁한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20억원을 넘는 피해금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다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채 죄책을 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씨는 2015년 8월 전 변호사와 전 변호사가 구성원변호사로 소속돼 있는 A법무법인을 상대로 떼인 돈 20억여원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근 신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범준 부장판사)는 신씨가 전 변호사와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51234)에서 지난 21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0조 6항에 따라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법무법인을 대표하고, 같은 법 제58조 1항에 따라 법무법인에 준용되는 상법 제210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가 그 사원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A법무법인과 전 변호사는 연대해 신씨에게 횡령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변호사법 제58조 1항은 법무법인에 원칙적으로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적용해 사고 발생 시 법무법인과 소속 구성원 변호사들이 연대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변호사업계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헌재는 지난해 12월 "법률서비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2014헌바203·46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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