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대검찰청

    [창간67주년 특집] 공인전문검사 최고 ‘블랙벨트’ 도전 3인방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등 기술 발전과 더불어 범죄도 점점 고도화·다양화되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대응해 검찰은 2013년부터 공인전문검사 인증제도를 도입, 검사 개개인의 전문성 향상에 힘쓰고 있다. 덕분에 현재 69개 분야 119명의 공인전문검사들이 각자의 주특기를 갈고닦아 수사 전문화 시대를 활짝 열어가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최고등급인 '블랙벨트(1급)'를 인증받은 검사가 처음으로 나왔다. 본보는 창간 67주년을 맞아 진화를 거듭하는 첨단범죄에 맞설 수 있는 자신만의 전문성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검사들을 만났다. <편집자 주>
     

    123378.jpg


    ◇지식재산권 분야  조아라 검사
    "너무 덕후스러워보이지 않을까요?(웃음)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세일러문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어른이 되면 감동적이고 질 높은 국산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게 꿈이었습니다."


    내년이면 검사생활 10년차가 되는 조아라(34·사법연수원 38기·사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지식재산·문화범죄전담부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지식재산'이라는 말이 상용화되기도 전, 검사가 되기 전부터 '지식재산 전문 검사'의 길을 택한 듯 했다. 

    123378-1.jpg


    "애니메이션은 금방 불법 복제·유포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콘텐츠 판매로 수익을 거두기 어려워 제작에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이를 계기로 불법 복제물과 저작권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조 검사는 2011~2012년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근무하면서 주말을 이용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식재산대학원을 다녀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평소에도 과학기술 관련 뉴스 메일링 서비스를 구독하고, 'IP Watch' 등 관련 국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도 틈틈이 찾아 지식재산권 공부를 생활화하고 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능통한 조 검사는 고교시절 '도전 골든벨'에서 우승까지 한 팔방미인이다.

     

    "전공이 법학이다 보니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사건 처리가 곧 공부'라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범죄수익환수 강화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행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지 않으면 반복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는 이제 비로소 첫발을 내딛은 단계입니다. 다양한 지식재산권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경청하면서 배우는 자세로 정진하고, 제가 익힌 지식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이 맡으면 지식재산권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신뢰를 얻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기술유출 분야  박영식 검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도전이라도 해 보지 않으면 인생을 마치면서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고심 끝에 용기를 냈고, 다행히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대우자동차와 삼성전자 등 유수의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 어느날 자리를 박차고 검사의 길로 들어선 이가 있다. 박영식(42·39기·사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검사이다. 

     

    5년간의 대기업 연구원 경험은 그에게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기업의 생리는 물론 매일 붙들고 있던 기술 용어 하나까지도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술유출' 분야에 관심이 갔다.


     

    123378-2.jpg

    "기술유출은 기술적인 노하우 보존과 사용이라는 직원 개인의 이익과 독점적인 기술의 유지라는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분야입니다. 어떤 정도의 행위를 기술유출로 판단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해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소양을 갖춘 법률가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2013년 대검찰청은 서울대와 협약을 맺고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내에 디지털 포렌식 분야 등을 연구하는 수리정보과학과를 개설했다. 개설 첫해 검사와 검찰수사관만 입학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문을 넓혀 법원과 국세청 등 다른 기관의 다양한 전문가들도 함께 모여 공부하고 있다. 박 검사도 지난해 입학해 내년 2월이면 졸업한다.

     

    "검사는 언제 어떤 범죄든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날로 지능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범죄자에 뒤지지 않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스페셜리스트도 되어야 합니다. 신뢰받는 검찰은 결국 사실관계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 정확하게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검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을 더욱 키워 어떤 사건에서든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다는 국민의 신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 분야   서재희 검사
    "지금은 온라인이 지배하는 4차 산업혁명 시기입니다. 저는 압수수색하러 가기 전에 로드뷰와 항공지도를 이용해 왔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하면 전국의 기소중지자를 한 번에 잡아들일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IT분야의 첨단 과학기술이 검찰에 도움이 될 부분은 무궁무진해 보입니다."

     

    과학고를 나와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서재희(38·39기·사진) 부산지검 인권·첨단범죄 전담부 검사는 정보통신 분야 전문성을 갈고 닦고 있는 공대 출신 검사이다. IT전문 벤처투자회사에서 인턴까지 마친 자타공인 이공계형 인재이지만, 니체와 헤르만 헤세를 좋아하고 전세계 50개국을 여행하며 조정면허 1급과 스쿠버 자격증까지 취득한 자유로운 영혼이기도 하다.


    123378.jpg

    서 검사는 1조원대 불법 핀테크{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서비스}업체를 처음으로 적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가상화폐를 이용해 전문적으로 자금세탁을 해주는 업체 4곳을 단속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였습니다. 가상화폐를 염두에 둔 법률도 없었습니다. 다만 '얼핏 봐도 매우 나쁘고 위협적이다'라는 데 모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가상화폐에 적용하라고 만든 법이 아니다'라는 등의 취지로 일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때의 경험으로 그는 미국으로 떠난 국외연수에서 미비한 국내법이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에 '정보화시대의 자금세탁과 규제'를 주제로 한 연구논문을 썼다. 서 검사가 최근까지도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핀테크이다.

    "중국 알리페이나 미국 아마존 결제시스템은 벌써 국가기간시설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의 중요한 사건들이 '돈'으로 귀결됩니다. 현재 수사의 중핵도 '계좌추적'입니다. 결국 핀테크에 대한 이해나 자금추적이 멀지 않아 핵심 수사역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FATF(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세계 각국의 수사업무 종사자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자금추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런 곳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자금추적 기법을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그는 검사 본연의 역할도 잊지 않았다. "조지 오웰의 '빅 브라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나갔다' 싶었는데, 진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동승자 체중까지 본사로 전송된다고 합니다. 인권침해 정도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 보호는 전적으로 검사의 책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시대가 변하더라도 검사의 책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일조하고 싶습니다."

     

     


    최근 많이 본 기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