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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사건 집행문 인터넷으로 발급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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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민사사건 집행문과 송달증명, 확정증명을 집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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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그동안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제증명 인터넷 신청 및 무료 발급서비스를 4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송달증명, 확정증명, 접수증명에 대한 인터넷 신청 및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전산공증에 따른 자동발급 시스템만 구축돼 있었기 때문에 제증명 발급담당자가 중간에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신청은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직접 법원을 방문해 발급받아야만 했다.


    법원은 시스템 정비작업을 거쳐 민사본안사건의 인터넷 제증명 발급서비스에 담당자가 신청내용을 확인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수동발급 시스템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집행문과 송달증명, 확정증명 중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던 신청에 대한 인터넷신청과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발금담당자의 심사를 거쳐 한번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이 발급되면 이후 같은 신청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 없이 반복해 재출력이 가능하다. 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지 않은 사건도 사건이 종국된 후 전자소송 동의를 하면 인터넷으로 제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법원은 또 법무사업계의 요청에 따라 법무사들도 전자소송 회원 가입을 통해 인터넷 제증명 수동발급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제증명 발급기간이 단축되고 법원을 방문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계속적인 보완과 고도화 작업을 거쳐 국민들이 사법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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