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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법인과 공동소유자동차, 장애인 표지 발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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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병변 4급 장애인인 강씨.

    홍제2동 주민센터에 자신이 이용하는 차량에 장애인 표지를 발급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합니다.

    이 차량의 지분 가운데 97%가 강씨가 설립한 회사의 법인 소유이고, 강씨 지분은 3%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는 표지 발급대상으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며 함께 거주하는 가족 등의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차량이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으면서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일 때에는 표지를 발급할 수 있지만, 법인과 공동명의인 경우는 시행규칙상 발급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표지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합니다.

    강씨는 이에 대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해설해 드립니다.
    이에 강씨는 소송을 냈다.


    판결읽어주는변호사_081법인과공동소유자동차장애인표지발급가능할까(썸네일).jpg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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