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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곤 한국법학원장,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 선출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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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곤(64·사법연수원 9기) 한국법학원장이 4일(미국 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차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이번 당사국총회가 끝나는 14일부터 3년이다. 한국인이 ICC 관련 요직에 진출한 것은 송상현(76·고시 16회) 전 소장과 정창호(50·22기) 현 재판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5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16차 ICC 당사국총회에서 권 원장이 당사국총회 차기 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고 밝혔다. 

     

    권 의장은 의장으로 선출된 후 연설에서 "내년으로 로마규정 채택 20년이 되지만, 아직도 대규모 인권유린 사태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처벌의 종식'이라는 목표도 요원하다"며 "국제사회의 해결 의지를 모으는 통로가 돼 ICC를 지지·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소의 공정성을 보장하면서, ICC에 불만을 가진 국가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재판소와 국가간 협력 증진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선출 직후 열린 축하 리셉션에 참석한 시디키 카바(Sidiki Kaba) 현 ICC 당사국총회 의장과 실비아 페르난데스(Silvia Fernandez) ICC 소장 등 주요인사들은 "권 의장은 최초의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출신 의장"이라며 "앞으로 ICC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충북 청주 출신인 권 의장은 1976년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한데 이어 이듬해 제19회 사법시험에서도 수석 합격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수석 수료 등 '수석 3관왕'으로 유명하다.

     

    1979년부터 22년간 판사로 재직하다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01년 한국인 최초로 UN 총회에서 유고전범재판소(ICTY) 국제재판관으로 선출돼 지난해 3월까지 활동한 국제형사법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2008~2011년 ICTY 부소장을 역임했으며, 재직 중 보스니아 내전 당시 대량 학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세르비아계 정치 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장을 맡아 징역 40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ICTY 재판관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도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형사사법 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신설한 '국제법연구소' 초대 소장 등 왕성한 활동을 해 왔다. 지난 1월에는 제15대 한국법학원장으로 선출됐다.


    ICC는 집단살해죄와 인도에 반한 죄, 전쟁·침략범죄 등 가장 중대한 국제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1998년 체결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ICC Rome Statute)에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됐다. ICC 당사국총회는 재판관·소추관 선출과 재판소 운영 감독, 예산 결정, 로마규정 및 소송규칙 개정 등의 권한을 가진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현재 123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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