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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제69회 세계인권선언의 날’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인권정책, 정부와 시민사회 함께 참여해야"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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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로 제69회를 맞는 세계인권선언의 날은 '국민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새 정부에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착실하게 추진해 70회를 맞는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인권이 드높아진 상황에서 이 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변호사로 활약하다 '법무부 탈(脫)검찰화' 기조에 따라 발탁된 황희석(51·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은 4일 본보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세계인권선언의 날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구적인 인권보장과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인류의 염원하에 1948년 12월 10일 유엔(UN) 총회에서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정하는 인권선언이 선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지역적 제한 없이, 또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피부색을 불문하고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려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해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날 인권은 한 국가와 개인의 문제를 넘어 민족적·국제적 차원의 권리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의 정책도 종합적 접근과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취임한 황 국장은 국정감사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 법안 심사를 위한 대국회 업무 등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달 8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에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함께 정부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UPR은 UN인권이사회에 가입돼 있는 각 나라들이 상대국 인권문제에 대해 심의·권고하는 자리입니다. 95개 국가들이 4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280여개 질문과 권고를 하며 우리나라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수석대표로 UPR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그만큼 새 정부가 인권을 중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알린 것이죠. 참여국들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새로 출범한 우리 정부가 인권 친화적인 정부라는 인상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황 국장이 UPR에 참석한 그날 공교롭게도 법무 컨설팅기업인 MH그룹이 같은 건물에서 토론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의 사법 시스템과 인권위원회를 비판하는 일이 있었다. UPR 정부대표단 중 일부는 이 토론회를 참관하기도 했다. 

     

    "처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난방문제나 야간 조명문제 등에서 다른 수용자에 비해 박 전 대통령이 특혜를 받고 있다고까지 볼 수 있는 사례들이 발견됐습니다. 저는 오히려 심각한 과밀수용과 낙후된 시설로 떨어진 다른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 수준만큼 올라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권이 보편적이라는 의미는 인류 공통의 권리 개념이라는 의미입니다. 개인의 이익이 인권의 이름으로 주장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황 국장은 법무부 인권국이 국가인권정책 전체를 총괄하고 조정하며 집행하는 부서인 만큼 관련 부처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치가 중요하다고 했다.


    "새 정부 첫 인권국장으로서 국가의 인권정책을 종합하고 시행하는 차원을 넘어 인권옹호라는 국가의 고유역할을 적극 집행하려고 합니다. 또 인권상황의 후퇴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지적을 수용하고 국제규범과 수준에 부합하기 위한 개선을 선도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권정책에 있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같이 참여하고 같이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정책은 어느 현자 한 사람의 머리 속에서 결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 정부와 시민사회, 전문가, 인권문제의 당사자 등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인권에 관한 협치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고, 저는 여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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