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대검찰청

    "주요 적폐수사 연내 마무리"

    文 검찰총장 기자 간담회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23530.jpg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현재 서울중앙지검 등이 진행중인 '적폐청산 수사'를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짓고 내년부터는 민생사건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수와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이달 중 출범해 낡은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수사과정에서 외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했다.


    문 총장은 5일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회 전체가 한가지 이슈에 너무 오래 집중하는 것은 사회 발전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금년 내로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에서 수사의뢰한 사안 중 주요 부분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수사심의회' 곧 출범… 기존 수사관행도 개선

     

    이어 "국정원의 수사의뢰는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보고 받았다"며 "댓글 사건과 사법방해 의혹, 화이트리스트·블랙리스트 의혹 등 수사의 주요 부분이 정리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체를 다 (연내에) 마무리하긴 어렵겠지만, 중요 부분이 아닌 나머지와 서두르지 않아도 될 부분은 뒤로 남겨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이라고 했다.

     

    문 총장은 최근 주요 사건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 등을 내려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대해서는 "'이 정도면 구속된다'고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데 있어 그 기준이 명확해지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그는 '법원의 판단 기준이 모호했다는 뜻이냐'라는 질문에는 "개별 사건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구속 기준 필요

     

    문 총장은 '적폐청산 수사에서 구속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신구속의 범위가 약간 넓어진 느낌이 있지만 관권선거와 개인 사찰 등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의혹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며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이번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적폐수사의 명분을 강조했다.

     

    문 총장은 또 검찰의 기존 수사 관행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최근 압수수색과 수사보안, 피조사자 배려에 대해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다"며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사람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수사방식을 연구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새로 만들어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다.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사건 등으로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이나 의도적인 피의사실 흘리기 관행 등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된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정보 부서 개편… 수사에 국한된 정보만 수집

     

    문 총장은 "교수와 변호사, 기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사법제도에 대해 학식과 경험을 갖춘 200명 안팎의 위원이 참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달 중 출범한다"며 "외부인사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수사과정 및 결론의 적정성·적법성 전반에 대해 재점검 받겠다"며 "위원회 심의 결과에는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해 원칙적으로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범죄정보 부서의 개편 방향도 밝혔다. 기존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변경해 수사에 국한된 정보만 수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정보수집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일반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수사에 국한된 정보만 다루도록 조직을 개편하겠다"며 "행정안전부와 직제개정 협의를 거쳐 내년쯤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거 동향정보와 범죄정보를 각각 담당하던 범죄정보 1담당관과 2담당관도 수집·관리 파트와 검증·평가 파트로 개편된다.

     

    문 총장은 "수집·관리 파트는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 관리하고 검증·평가 파트는 그 정보들이 일선에 내려가기 전 먼저 검증하고 수사가 끝나면 그 정보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었는지 평가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권도 폭넓게 보장한다.

     

    문 총장은 "최근 변호인 신문참여 규정을 대폭 개정해 피의자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크게 확대했다"며 "수사방해가 우려되지 않는다면 조사 중 피의자 등이 메모를 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규칙 개정도 건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검찰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국민 열망에 더욱 부응하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따끔한 질책과 함께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많이 본 기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