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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판결문 열람 이용자에 피고인 이름까지 요구는 불합리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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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를 제공하면서 형사 확정 판결문의 경우 이용자에게 사건번호 외에도 피고인의 이름까지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터넷 열람 서비스에 등록된 판결문은 비실명화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데도 이용 요건만 까다롭게 해 이용자들에게 불편만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 판결문 외에도 하급심 판결문까지 공개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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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재(왼쪽 두번째) 변호사가 5일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열린 '합리적인 판결문 공개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5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합리적인 판결문 공개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용재(31·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주제발표에서 "형사처벌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는 국가형벌권의 행사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이 적정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 재판공개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며 "이를 위해 대법원의 형사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과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에서 '피고인의 이름'까지 요구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원이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아는 것은 사인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초가 되고 사법권의 행사여부와 그 내용을 국민이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양한 분쟁이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하급심에서 확정되고 있는 만큼 하급심 판결 또한 예외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수연 본보 기자는 "판결문 공개 확대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공익적 목적을 생각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비실명화에 따르는 어려움 등을 고려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판결문 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 우선적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에게 만큼은 공개 폭 확대를 서둘러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강규(54·20기)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에는 강인철(50·21기) 변호사와 박건영(39·37기) 서울중앙지검 검사, 오병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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