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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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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민유숙(52·18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안 후보자는 헌법적 가치와 법리·판례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건에서 가치있는 선례를 남기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했다"며 대표적인 판결로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처분을 추후에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의사표시인 '확약'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비롯해 △암 치료 병력을 이유로 수술 후 재발·전이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직업군인에 대해 비자발적인 전역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미얀마 출신 민주화 운동가에 대한 난민 인정 판결 △노랫말에 '술'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해당 노래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한 여성가족부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 등을 소개했다.

    이어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과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등 행정법·민사집행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며 "법원도서관장 재직 당시 통합도서관리 시스템 사업 등을 추진했고, 대전지법원장으로 서민형·생계형 사건의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하는 등 풍부한 사법행정 경험은 물론 적극적인 추진력과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십으로 재판 업무의 충실을 도모하는 한편 편리하고 친절하면서도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민 후보자에 대해서는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공동연구관 민사조 조장을 맡는 등 법률 분야 전반에 걸쳐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 지식을 이론적으로 정립해 재판 실무 발전에도 기여했다"며 대표적 판결로 △합동강간 범행 피고인들 중 1심에서 합의를 이유로 유일하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곳을 지나던 시민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사건에서 학교법인과 교사의 적극적인 의무를 강화해 학교법인에 책임을 부여한 판결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가족법 연구에도 조예가 깊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회장으로 법원 내 성인지적 감수성 제고와 성평등 문화 정착에도 기여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사회정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소명의식, 온화하면서도 견고한 리더십,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법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대법원 구성의 적임자"라고 임명동의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의 재산으로 모두 45억1157만원을 신고했다. 민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인 문병호(58·18기) 전 국민의당 의원, 시부모, 자녀 등의 재산으로 총 26억690만을 신고했다.

    병역과 관련해 안 후보자는 1982년 9월 공군에 입대해 다음해 11월 일병으로 소집해제됐다. 안 후보자 장남은 2012년 4월 육군에 입대해 2014년 1월 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이날부터 20일 이내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여야 의원 13명으로 구성되는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인사청문특위가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이번 인청특위 위원장은 원내 교섭단체별 위원장 배분 순서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맡을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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