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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검찰 '청렴도 평가 3등급'… 평균 이하 성적

    권익위,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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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가 올해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반면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평균보다 낮은 성적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6일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두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공공기관 전체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94점으로, 지난해(7.85점)보다 0.09점 올랐다. 종합청렴도는 민원인이 대민업무 관련 청렴도를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소속 직원이 해당기관 내부 업무·문화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전문가와 업무관계자 등이 해당기관 정책 등 업무 전반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를 가중 평균한 뒤 부패사건 발생 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 등을 감점해 산출됐다.


    공공기관 전체 외부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8.13점으로 전년(8.04점) 대비 0.09점 상승했고, 정책고객평가도 평균 7.29점으로 지난해(7.20점)보다 0.09점 올랐다. 반면 내부청렴도는 전년(7.82점) 대비 0.16점 하락한 평균 7.66점으로 비교적 크게 떨어졌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이 줄어들어 외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가 상승한 반면 과거 관행으로 여겨졌던 행위도 부패로 판단하는 등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패인식 수준이 높아져 내부청렴도는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내부청렴도 평가의 경우 조직문화 및 부패방지제도 등 청렴문화지수, 인사·예산 집행, 부당한 업무지시를 포괄하는 업무청렴지수가 모두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중앙행정기관 중 2유형(정원 2000명 미만 23개 기관)에 속한 법제처는 종합청렴도 8.18점으로 2유형 기관 평균 7.84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법제처의 경우 외부청렴도는 8.04점으로 3등급(평균 8.12점)을 받았지만, 내부청렴도는 8.5점으로 2유형 기관 중 유일하게 1등급(평균 7.66점)을, 정책고객평가에서도 8.2점으로 특허청(8.29점)과 함께 1등급(평균 7.23점)을 기록해 지난해(2등급)보다 내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 점수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제처는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에서 2유형 기관 중 유일하게 1등급을 차지했었다.


    김외숙(50·사법연수원 21기) 법제처장은 "이번 결과는 지난 1년간 법제처 구성원들이 국민들과 원활히 소통하는 한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의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법제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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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중앙행정기관 중 1유형(정원 2000명 이상 19개 기관)에 속한 법무부와 검찰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각각 7.43점과 7.49점으로 모두 3등급을 받아 1유형 기관 평균(7.53점)보다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다. 법무부와 검찰은 외부청렴도 평가에서도 각각 7.66점(3등급)과 7.53점(4등급)으로 평균(7.82점)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내부청렴도 평가(평균 7.57점)에서도 법무부는 7.53점, 검찰은 7.72점을 받아 나란히 3등급에 놓였다. 정책고객평가(평균 7점)의 경우 검찰은 7.27점으로 2등급을 차지했지만, 법무부는 6.88점으로 3등급에 위치해 다소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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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에 대해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들과 해당기관 소속 직원, 전문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종합해 측정된다. 기관별로 외부청렴도를 평가할 때 계약 및 관리 업무를 비롯해 검찰은 △기록 열람 및 기소중지 제기 △압수물 가환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업무를, 법무부는 △법무법인 설립 및 정관변경 인·허가 △변호인 접견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승인 △영치금품 접수 △비행소년 진단 및 상담 업무를, 법제처는 법령심사 업무가 반영됐다.


    특히 권익위는 기관별로 청렴도를 측정할 때 검찰과 경찰 등 외부에 적발돼 처벌된 부패사건을 감점 처리하고 있다. 올해 청렴도 평가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모두 202개 기관의 488건으로, 지난해 187개 기관 482건보다는 소폭 늘어났다. 총 부패사건 금액은 78억8000만원으로 전년(84억원) 대비 감소했다.


    지난 8~11월 진행된 올해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은 모두 23만5600명이다. 외부청렴도 평가에는 민원인 15만2000명이, 내부청렴도 평가에는 해당기관 소속 직원 6만3200명이 참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채용비리 발생 등 부패취약기관을 내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에 우선적으로 추가하고, 올해 청렴도 하위 기관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 컨설팅을 통해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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